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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규제, 친환경 그린뉴딜, 청년들의 취․창업 애로 관련 과제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경남도(지사 김경수)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18일 도청에서‘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을 비롯하여 규제개선과제 제안 건의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기업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친환경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과제,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과제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심도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업 유치 규제완화 식품사범 처벌규정 개선방안 마련 농기계임대사업 세척시설 설치 요건 완화 수변공원 내 그늘막 설치 규제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 완화 주민복지사업 도시가스 전환 공사비 지원 청년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 의무 명문화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협의’ 합리적 개정 등 총 8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다루어졌다.
도는 올해 도민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도정중점과제, 경남형 뉴딜, 청년 유출 제로화,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
권역별로 시군 순회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주요 규제개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리보강 회의를 통해 과제를 보완 후 중앙부처로 건의할 예정이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규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과 같은 자리를 계속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보 도 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의 도약과 민생경제의 회복은 결국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별 중점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사이다규제상담실’을 꾸준히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이다 규제상담실을 확대 운영하며, 규제개선과제의 양질화와 건의내용에 대한 정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논리보강 회의, 민간전문가 합동 회의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이루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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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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