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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결-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적절차 따라 공포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개정 조례는 지난 4월23일 제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의결되어 다음날인 4월24일 시 집행부로 이송해 왔다. 이에 시는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적절차에 따라 지난 14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 공포와 관련해 일부지역 의원들이 재의를 주장함에 따라 시에서는 그동안 법제처, 안전행정부,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한 재의요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받았다.
조례안 공포와 관련해 시는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시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했지만,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통합시 미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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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