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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오늘 국회 행안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3일 청문회를 통해 망발, 위장전입, 쌍용차 과잉진압, 성과주의 폐해 등 직무 수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쌍용차 진압을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후보자에게 쌍용차 파업 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실상을 말하면서 후보자에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이를 확인한다.
특히 조승수 의원은 오늘 청문회장에서 경찰청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89건 중 24건 미제출)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할 예정이다.
성과주의 논란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채수창 강북서장에게 성과주의 폐해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고 결국 범인 검거실적주의가 성과주의이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출석요구서(소환장) 남발과 불심검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망언 파동, 위장전입 등으로 도덕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의 원내대표로서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상임위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를 할 것을 요청한다.
<조승수 의원 인사청문회 전문 요지>
조현오 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여러분,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뽑아 논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과거가 불통입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거도 불명확한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능멸하는 망언을 하고 천안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조 내정자가 이를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하겠다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천안암 유족을 동물로 비유한 것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을 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과실이지만 공직자로서 자신이 했던 말에 책임지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15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내정자는 자신의 좌우명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했다는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가 ‘쌍용차 사태’였다고 한다면 이는 근본부터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조 내정자는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고 공장을 확보함으로써 십만명의 일자리가 구해질 수 있다면 그 정도 희생은 기꺼이 감수할 논의가 돼 있다”는 말로 쌍용차 조합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바 있습니다.
지금 쌍용차 조합원들은 현재 쌍용차 파업이 남긴 후유증으로 인해, 파업을 전후해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자살로 4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에 충격을 받은 조합원 가족들도 6명이나 사망. 파업 중 먼저 나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자살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적인 절차도 끝나지 않아 파업참가자 중 12명이 아직도 구속 상태, 2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리해고대상자 974명 중 합의에 따른 무급휴직 전환자 468명에 대해서 1년 내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장전입을 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인지 후보자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한국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헌법 11조 2항을 보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특수계급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이 약 5천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위장전입으로 기소가 된 경우는 5백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치안을 대표한다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특권계급 위에 특수계급이 또 존재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경찰청장이 경찰에 수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처벌받는 국민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조현오 후보자가 부산청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성과주의’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현오 후보자가 추진한 성과주의가 결국은 ‘검거 실적주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현오 후보자는 “성과주의는 실적주의가 아니다”라는 말한 바 있지만 성과 등급별 배점을 검토해 본 결과 결국 성과주의는 ‘검거 실적 위주’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소환장 남발과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부쩍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자격 없음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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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 사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