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노조조직율 20% 달성, 비정규직 비율 25% 감축, 노동법원 설치 등 19대 총선 노동공약 발표
심상정 노항래 재벌과 시장에게 돌아간 권력,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
통합진보당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공동대표,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총선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의 5대 노동공약은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율 20%, 단체협상 적용율 50%로 확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등 비정규직 25% 감축 대책, 평균임금의 50%로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노동법원 설치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노동조합 조직율 20% 확대를 위해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의 노조결성권.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조직율 20%. 단협적용율 50% 달성을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 즉 사회적 세력균형 달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합진보당은 불법파견철폐, 기간제사용사유제한 등을 통한 감축 및 고용안정세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지원으로 비정규직을 25%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보장하고, 평균노동시간을 OECD 평균보다 100시간 많은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노동 공약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은 간접고용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루고, 민주통합당은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비정규특위 시절 대책에 포함시켰던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을 슬그머니 누락시킨 데 반해, 통합진보당은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오늘 총선노동공약발표 브리핑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복지국가이자 경제민주화”라며 “오늘 발표한 5대 노동 공약으로 재벌과 시장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통합진보당만이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강력한 야권연대로 반드시 19대 총선에서 승리하고 진보개혁 세력이 다수가 된 국회를 만들어 과감한 민생.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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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총선노동공약발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