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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인 100명 선언… 선심성 공약남발 규탄
경제 지식인 100여명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비판하고 나섰다. 구체적 재원마련도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미래세대들에게 있어 범죄행위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뉴스파인더)13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이 열렸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등은 경제 분야 전문가 95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규탄했다.
이날 모인 경제계 지식인들은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원마련이 구체적으로 이뤄진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정책 실패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한 상황”이며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선심성공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더욱이 이들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포퓰리즘 경쟁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의 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좋다는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 받았던 무상급식과 다를 바 없는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제공을 내놓았고, 또한 만 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비롯해 고교 의무 교육과 동남권 신공항을 남부권 신공항으로 바꿔 재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사병월급 인상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장기적인 제도개선이나 대책없이단기적인 표심잡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 근로자를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현실적공약까지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처럼 사병월급 인상을 주장하면서 ‘사회복귀지원금제’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기존의 배급제복지정책인 ‘3+1’을 밀어 붙이며 각종 지원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공약일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재원 조달의 대책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나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전국 대학의 교수 등은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퍼주기 식의 공약이 정치인들에 의해 남발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올바른 공약을 세우고, 국민이 살기 좋은나라,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지도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선언에 동참한 지식인은 박동운(단국대), 최광(한국외대), 민경국(강원대), 오정근(고려대), 문형남(숙명여대), 정인교(인하대),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정호(자유기업원), 조영일(연세대), 최원락(한국경제연구원), 강규형(명지대), 곽태원(서강대), 권혁철(자유기업원),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김광윤(아주대), 김만기(자유기업원), 김상겸(단국대), 김상호(호남대), 김승욱(중앙대), 김영봉(중앙대),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김영용(전남대),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 김인영(한림대), 김우택(한림대), 김정래(부산교대), 김종석(홍익대), 김종화(덕성여대), 김진국(배재대),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김행범(부산대),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남정욱(숭실대), 노부호(서강대), 박경귀(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박효종(서울대), 배진영(인제대), 배호순(서울여대),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복거일(소설가), 류근일(언론인), 설윤(한국경제연구원), 손재영(건국대), 손정식(한양대),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신도철(숙명여대),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신종익(바른사회시민회의), 신중섭(강원대), 안재욱(경희대), 염돈재(성균관대), 오수근(이화여대), 오인식(상명대), 유동운(부경대),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윤봉준(뉴욕주립대), 이규식(연세대), 이명희(공주대), 이문지(배재대),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이성규(안동대), 이영환(계명대), 이인철(변호사), 이재하(남서울대), 이주영(건국대), 이지수(명지대), 이헌(변호사), 임병화(한국경제연구원), 임상오(상지대), 임주영(서울시립대), 윤용준(조지메이슨대), 전삼현(숭실대), 전용덕(대구대), 전우현(한양대), 정기화(전남대),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조동근(명지대), 조영기(고려대), 조주현(건국대), 조중근(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좌승희(서울대), 최강식(연세대), 최승노(자유기업원), 최원목(이화여대), 최창규(명지대), 한정희(대구대), 함귀용(변호사), 허희영(한국항공대), 현진권(아주대), 홍순영(중소기업연구원), 황근(선문대),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황수연(경성대),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황진수(원광대) 등 총 9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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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정치권 국가 재정 파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