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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능력 활용하는 지혜 필요… 재촉할 필요 없다
최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깜짝 놀랄 말을 했다.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고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어서 한미 수뇌부가 평택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는 미 2사단을 연합사로 재편하고 포병여단을 한강 이북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졌다.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군에게 더 많은 책임을 넘기는 방향으로 동맹관계를 조정하려 했던 미국의 종전 태도가 확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돌이켜 보건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노무현 정부의 결정은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작전통제권 이야기는 한국전쟁 중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종전 후에도 이 체제가 유지되다가 1978년에는 한미 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어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는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1994년에는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왔는데, 이로서 전시작전통제권만 미군 손에 남게 되었습니다. 평시에는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를 통해 미군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대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권국의 자주적 이미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한국군의 현대화가 진척되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까지 미국사람의 바짓가랭이를 불들고 매달릴 것인가”라고 발언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셋째 주장은 전작권이 환수되어도 한미동맹이 불변이므로 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권국의 체면을 위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 위험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군이 현대화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미군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미군의 능력을 활용하는 용미(用美)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의 등교길을 생각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이는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 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옷이란 예쁘면 좋고 덜 예뻐도 그만이지만, 찻길을 건너는 문제는 아이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둘러가더라도 육교를 건너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연합사는 한미군이 함께 편성된 체제로 한국이 전쟁에 돌입하면 미군도 함께 끌려오게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종합컨대,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재촉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부로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보수세력이 반발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에 착수했고, 결국 전작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를 2015년 12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먼 사령관의 연합사 존속 제안은 미국 수뇌부의 엄청난 발상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세변화를 보이는 것에는 대개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패권국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금년 1월 5일 미국방부가 ‘신국방지침’의 발표를 통해 ‘아시아로의 회귀(return to Asia)’를 선언한 것도 결국 중국을 의식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신국방지침을 실천하는 첫 단계로 주한미군 역할을 재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북중관계가 혈맹관계로 복원되고 있는 현실을 의식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2사단 일부를 한강 이북에 잔류시킬 의사를 보이는 것은 한국 국민에게 확실한 자동개입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아프간 주둔을 마감하면서 아시아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남북간 무력충돌시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전쟁 속으로 빨려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적절한 제어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사 존속, 2사단 전력 강화, 미군의 한강 이북 잔류 등 새로이 진행되는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연합사가 존속한다면 한국안보에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전작권 환수 자체를 재협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래, 어차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것인 우리의 운명이야”라는 심정으로 2015년에 대비하여 독자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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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 해체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