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의 정두언 의원, 그리고 지난 4.11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 오늘 국회가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틀 전, 국회는 정부로부터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는데요. 체포 동의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한이 오늘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사자들 심경은 어떨지요, 박주선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님?
☎ 무소속 박주선 의원 (이하 박주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먼저 이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속 무죄, 국내 사법사상 초유의 정치이력을 갖고 계신 그리고 민주당 사람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민주당 분이신데 현재 무소속이십니다. 심경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박주선 : 어찌됐거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는 천리를 지금도 저는 믿고 있고 이번에 체포동의안 처리가 저에 대한 특권 유지나 보호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체포동의안이 사법의 권한 남용이고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정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다시 한 번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낸 상황인데요. 박주선 의원께서는 검찰 출신이신데요. 뭐가 문제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박주선 : 우선 재판은 증거를 중심으로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번 재판은 모든 것을 재판부의 추측과 편견에 의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경선과정에서 저를 돕는 사람들의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분명이 구별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 운동으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제가 처벌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경선 자체가 무산이 돼서 저희 지역구에서는 제가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설령 어느 불법이 있었다고 해도 저는 경선을 통해 하나도 이익을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익의 주체가 바로 저라고 판단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시는 군요?
박주선 : 네.
앵커 : 박주선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자체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 표결에 부쳐집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주선 : 우선 이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26조에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서 체포 동의를 받으면 영장 발부 절차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2시에 상정이 되는 그 순간에는 광주지방법원의 제 재판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관할법원이 아닙니다. 저는 항소돼서 모든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항소 법원인 광주 고등법원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권한 없는 판사의 체포동의 요청서가 돼버려서 이것은 상정이 돼서는 안 된다, 법률적으로 원천무효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 법률가가 동의한 사항입니다.
앵커 : 체포동의안이 광주 고법에서 제출한 게 되나요?
박주선 : 아니 광주 지법에서 제출했고, 이제는 재판 관할이 고법이기 때문에 저를 구속하려고 한다면 관할 법원의 판사인 광주 고등법원 판사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 그러면 만약에 광주 고등법원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체포동의안 처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박주선 : 저는 우리 형사소송법 70조에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합니다. 저는 불구속 기소가 돼서 한 번도 어김없이 빠짐없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저는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이 적용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1심을 선고한 다음에 이미 채택돼서 증거로 사용된 그 증거를 제가 어떻게 없앨 것이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어디로 도망간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사법권의 남용이고 횡포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론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라는 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여야의 합의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과 연루된 것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선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체포동의안이 모든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 정당한 표결에 의해서 동의 결과나 부결 결과에 대해 저는 수용합니다. 그런데 위법한 체포 동의, 무효인 체포 동의를 국회가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처리 한다? 그리고 특권을 포기하는 문제와 잘못된 부분을 국회가 권한으로서 권능으로써 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재판부인 광주 고등법원이 저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체포 동의서를 다시 보낸다고 한다면, 나가서 신상발언도 안 할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표결을 해서 체포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앵커 : 같은 질문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데요. 지금 박주선 의원의 말씀 중에 법률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박주선 : 절차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앵커 :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박주선 : 국회가 특권 포기라는 것을 앞 다퉈서 경쟁하듯이 국민에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권의 포기 문제와 부당한, 위법한 안건에 대한 처리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데 용기 없는,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포기한 국회의 자화상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것도 국민이 특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회가 자신과 떳떳함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이 정치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데 양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정두언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다르다, 정 의원은 판사가 아직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박 의원님의 경우는 판결이 내려져서 체포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렇게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박주선 : 우선 체포동의요청은 영장발부를 하기 전에 사전 요건이기 때문에 정두언 의원의 경우도 체포 동의가 만일 된다면 그때 가서 기록을 보고 판사가 영장 실질심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구속수사원칙이 확립이 돼 있고, 도망갈 염려가 없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굳이 구속을 하기 위해서 체포동의를 낸다는 것도 적절한 절차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새누리당에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저에게 형이 선고된 것은 1심 판사의 형이지, 항소심도 남아있고 상고심도 남아있습니다. 무슨 저에 대해서 형을 집행합니까, 형 집행을 위해서 영장발부를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선고를 한 다음에 성실히 재판에 임했던 사람을 왜 구속하겠다고 나서는지 이것은 사법부의 횡포요 사법부의 남용이고 헌정사상 가장 초유의 일입니다.
앵커 : 동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박주선 : 저는 여론에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한다는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서 앞 다투어 특권 포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권 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회의원, 한 인간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 법치국가에 원천 무효인 체포 동의안을 국회가 눈을 감고, 여론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하수인 노릇을 해야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선례를 남기면 입법부가 아니라 불법부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회의원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또 정당한 절차를 밟고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주선 : 통과가 되더라도 관할 고등법원 판사가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1심 법원의 견해에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구속하려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서가 1심 법원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휴지조각이 됩니다. 이런 무효의 체표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웃음을 자아내는 촌극이죠.
앵커 : 그렇다면 재차 다시 표결을 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군요?
박주선 : 아니, 그건 고등법원에서 체포 동의안을 요청을 해야만 되는 거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1심 법원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항소법원 판사의 의견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 지난 1999년부터 시련이 시작된 거죠. 그 유명한 세 차례의 구속, 세 번의 무죄라는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해 주시죠.
박주선 : 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법무비서관 지금으로 말하면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합해 놓은 자리였습니다만, 그 당시 검찰총장 부인이 옷 로비를 받았다고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익동 팀을 지휘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못 썼습니다) 검찰총장 부인 관계로 직접 제가 나서지 않으면 어느 수사기관도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엄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팀을 동원했는데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특검이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이 됐고 국회청문회도 있었지만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고, 고인이 되셨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만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했던 문서를 검찰총장 부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제를 당부하는 취지에서 보냈는데 기밀누설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고요. 정당한 정치후원금을 받아서 법적처리가 다 돼서 선관위에까지 신고 됐던 내용을 그 뒤에 나라종금이니 현대비자금 사건이니 해서 후원금 처리를 했던 내용을 혹시라도 잘 봐달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잘 봐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는 취지로 저를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전부 무죄가 돼버렸습니다. 이번까지 하게 되면 세상에 다섯 번 세 번 무죄를 받고 두 번이 재판 계류 중에 있는데 또 2003년도에는 체포동의를 또 한 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번 구속되고 다섯 번 기소되고 체포동의를 두 번이나 받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가 돼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도 국회에서 표결이 기각이 되자 폐기가 아닌 경우라 저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됐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1심에서 무죄를 신고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보호막을 해줄 것이 국회가 아니겠느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민이 누리는 헌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고 짓밟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나온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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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