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을 넘긴 채 여야간 갈등으로 표류하던 제19대 국회가 이제라도 개원하게 되었음을 환영한다.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는 12일소통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보다 분권과 자치에 대한 열망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국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망국적인 중앙집권-수도권 일극집중체제를 타파하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선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금융불안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범지구적 변화추세인 분권화와 지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듯이, 중앙중심적 국정 및 재정운영은 그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며 분권과 분산이라는 21세기형 발전모델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불평등의 조건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갈수록 소외감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극히 미진했다.
특히 지방자치가 재개된 이후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했음은 물론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해왔다.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확대시켰고, 결과적으로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말았다.
지역의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강력히 주장해온 결과 지방이양촉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정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조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관련 다수의 법률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또 폐기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발의된 법안의 44%가 자동 폐기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8대 국회 역시 당초 약속과 달리 지방분권 핵심법안 발의 및 통과를 철저히 외면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를 출범,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중앙정부여야정당 대상 공개질의 및 총선 후보자들과의 협약체결을 성사시킨 바 있는 우리는 새로 출범한 제19대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 제19대 국회와 여야 각 정당은 지방분권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화하라.
우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 6개 정당에 ‘2012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송했으며, 각 정당은 이에 대해 채택 및 부분채택 등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약속을 넘어 반드시 실천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되고 회기 내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1. 제19대 국회는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방분권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선결조건이다.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획기적인 지방분권 관련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1. 여야 각 정당은 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하라.
지방분권의 대의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지방분권정책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기구로서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장서 지방분권을 실천하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총선 기간 중 체결한 지방분권 협약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의 실천, 특히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국회 내에서의 이들의 활약상을 똑똑히 지켜보고 냉철하게 평가해, 그 결과를 부산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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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는 지방분권 개혁을 실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