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북한 인권운동을 하다가 중국에 구금됐었던 김영환 씨가 기자회견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죠.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날 북한인권운동가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전기고문 등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인데요. 하 의원은 김영환 씨가 중국에 구금돼 있을 때부터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분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이 고문사실 여부, 또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이하 하태경) :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앵커 :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더군요?
하태경 : 네.
앵커 : 김영환 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김영환 씨가 당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태경 :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고문의 내용이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말씀하셨듯이 전기봉에 의해서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안전성을 조사받는 기간이 한 달인데요. 3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누워서 못 자게 했고요. 조사 받을 때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잠을 잘 때도 그 자세로 자게 했어요.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서, 이때도 상당히 잠자기가 곤혹스러웠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심하게 아예 이 중의 6일 간은 잠을 아예 못 자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많이 개혁 개방이 되었고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김영환 씨 이야기로는 한 달 조사를 받고 우리로 치면 구치소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일반 죄수들과 섞여서 살았는데 중국의 일반 죄수들보다도 더 심하게 고문을 받은 것 같다, 특히 6일간 잠을 안 재우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고문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앵커 : 지금 얘기하신 정도의 내용이면 상당히 가혹한, 인권 유린인데 말이죠. 이 얘기는 어떤 경유로 들으신 건가요?
하태경 : 제가 김영환 씨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앵커 : 원래부터 두 분이 아는 사이이시죠?
하태경 : 네, 북한 인권운동 하는 사회가 넓지도 않고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잘 압니다. 토론회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해서 자주 만나고요.
앵커 : 김영환 씨의 지금 현재 심경과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하태경 : 건강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 정도 가혹행위를 받고 총 114일을 있었습니다. 84일 정도는 구치소 안에서 보낸 건데요. 구치소 안에서 보낼 때는 심각한 물리적 가혹 행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먹는 것을 우리로 치면 밀가루 빵 하나에 국물 정도만 줘가지고 몸무게가 10kg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혹행위는 없었으니까, 살 많이 빠진 정돈데, 어쨌든 고문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국 정부가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잡아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조사도 없었고, 6월 11일 경에 2차 영사 면접이 있었는데 이 때 정도에는 한국 정부에게 풀어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 달 정도 잡아뒀거든요. 이런 사실로 볼 때는 중국 정부가 고문에 대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의도적으로 잡아둔 것이 아닌가...
앵커 : 아니 그런데 중국 공안도 고문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고문을 했다고 그러시던가요?
하태경 : 처음 김영환 씨와 제가 동석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씨도 왜 이렇게 심각한 고문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묵비권을 행사해서, 국가안전성 입장에서는 질이 나쁜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가혹행위를 한 면도 있을 텐데요. 또 한 면으로는 이 사건이 북한과도 연관돼 있거든요. 북한의 국가보위부에서의 요청이나 압력이 추가로 작용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추정에 불과하지 팩트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탭니다.
앵커 : 어쨌든 김영환 씨가 중국에 잡혀있을 때부터 내내 하태경 의원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 내용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여러 번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처 태도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하태경 : 물론 정부의 태도가 이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김영환 씨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석방이 늦어지는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가 너무 비밀주의 아니냐, 특히 저도 계속 정부와 김영환 석방대책위하고 소통 창구를 맡았거든요. 6월 11일 날 영사접견을 통해서 정부가 전기 고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석방대책위 핵심 관계자와는 공유하고 어떻게 대처할 지를 같이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랬다면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세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것도 석방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비밀주의인 거죠. 마치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물론 모든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고, 또 저 같은 경우 함부로 언론에 공개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도 생각하면서 같이 지킬 건 지키고 할 텐데, 이런 부분도 김영환 씨 석방을 위해서 이런 핵심 관계자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 혹시 일행들이 빨리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 외교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얘기 가운데, 지금 김영환 씨 가혹 행위 등등을 중국정부가 시인하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중국 정부가 시인을 하겠습니까?
하태경 : 그렇죠. 그런 발언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시인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대응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돼서, 그런데 제가 금요일 기자회견을 한 뒤에 정부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가치가 뭐냐, 국익이 뭐냐 이런 문제거든요. 물론 한·중 간의 경제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FTA에 지장이 올 수 있고, 6자 회담에 지장이 올 수 있고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이 이런 전기고문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국익을 쫓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느냐, 사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땠을 까요?
앵커 : 글쎄 말이에요.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면 미 정부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우린 짐작할 수 있거든요?
하태경 : 국민적으로도 촛불 집회니, 반미, 반일 엄청나게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던져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처럼 중국에 대해 사대를 할 거나, 아니면 이런 인권의 절박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거냐, 이런 문제를 중국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더 강해질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 선례를, 놀라운 데 이게 외국인으로서는 전기고문을 받은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침묵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중국 감옥에 한국인들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국민들을 무법천지에 방지한 꼴이 되는데요. 더 많이 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앵커 : 시민운동가가 아닌 하태경 의원, 정치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중국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이런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한·중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태경 :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중국이 가맹국이 아니어서, 제소를 해도 의미가 없고요.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UN인권위 산하에 고문에 관한 특별 보고관 제도가 있습니다. 5월 초에 거기에 청원서를 1차적으로 냈기 때문에 아마 민간 대책위에서는 2차로 이번 고문 진상규명을 한 다음에 청원서를 낼 것 같고요.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민간과 국회, 정부의 역할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민간은 UN에 청원을 내고, 또 중국 내에서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회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든 야든 분위기가 이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는 것 같아서...
앵커 : 네. 민주통합당 입장은 "청와대와 외교부는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가혹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를 묵인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국에도 엄중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입장이 같은 거죠.
하태경 : 같죠. 그래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내용으로 국회 내에서 중국에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정부 입장에서는 대응하되 민간과 국회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 김영환 씨가 중국에 구금된 것도 결국 중국내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김영환 씨 한 사례로 끝날 일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중국내에서 탈북자를 돕거나 북한 주민을 돕는 일이, 외교적 마찰을 빚은 만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일인데, 하 의원처럼 오랜 시간 북한인권운동을 해 오신 분이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활동하는 북한인권 활동가, 탈북자 지원활동가들을 정부가 파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니까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가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비자를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라는 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불가피하게 희생이 따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김영환 씨도 그랬던 거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모택동 시절보다는 민주주의와 인권 부분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이 정도 상태인 건데, 북한은 모택동 시절보다 더한 상태고 따라서 민간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고무해주고 독려해줄 면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분들을 고귀하게 평가해줘야 젊은이들의 정의감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학생운동 해봤지만 주변에서 격려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단 정부 차원에서는 이분들이 잘 활동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번처럼 잡혀서, 중국 국내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국내법 위반도 아니고, 국가안전 위해죄도 아닌데 전기고문도 받은 이런 부분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긴장이 좀 있더라도 중국에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한다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 하태경 의원의 발언 요지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당당하게 반응하는데, 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못하느냐는 지적을 하고 계시죠.
하태경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도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에 이중 기준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사회에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냐. 자국민이 고문을 당했는데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침묵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냐. 어차피 국가의 미래는 국민들의 공감대에 의해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활동에 대해 격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인터뷰 했습니다.
| 
<하태경>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