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대선주자들의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오늘 열린 인터뷰 시간에는 18대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은 얼마인지 점검해보고요. 잠재적 대선주자이죠. 안철수 교수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집중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메니페스토실천본부 강지원 상임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잠재적인 지지율, 강지원 상임대표 함께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 안녕하세요.
송정애 : 일단 ‘메니페스토실천본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강지원 : 네. 지난 7년 동안 저희들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정책 선거를 해라, 요구해온 단체고요. 그동안에는 지역 감동을 선동한다거나, 돈 봉투를 돌린다거나, 이미지 선거, 이런 것들이 선거판을 뒤엎었었거든요. 이런 것을 뜯어고쳐보자는 운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송정애 : 이번 대선주자들이 내세운 공약들 대략적으로 보셨을 텐데요.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지원 : 워낙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과거 선거에서 보면 공약보다도 잘 보이기 위한 포퓰리즘, 선심성 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점에 비해서 이번엔 그래도 공약가지고 자신을 표현하고자하는 노력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각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진 않은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점수를 얻고자하는 노력들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럼 과거에 비해서 좀 개선됐군요.
강지원 : 좀 나아졌다고 보고 있죠.
송정애 : 가장 큰 이슈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사실 단어는 하나인데 해석은 후보별로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강지원 : 특히 보수적인 쪽하고 진보적인 쪽과 차이가 있죠. 순환출자금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 안대겠다’와 ‘손을 대겠다’는 쪽하고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헌법에도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공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하게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혹시 대선주자가운데 공약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가 있습니까?
강지원 : 공약 내용을 보면 황당무계한 것도 있고요. 이런 정도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보들에 대한 정책검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저 얼마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나눠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만 있을 뿐이어서 국민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송정애 : 보통 공약을 내세우면 유권자들에게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얘기하잖아요. 현명하게 따지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강지원 : 아니 도대체가 이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당내 경선주의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자세히 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각 후보자들의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부지런을 떨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실 불가능 한 것이고요. 특정 언론에서 특별히 국민들이 원하는 것, 저희들은 그것을 ‘10대 과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주고 국민들이 알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하죠.
송정애 : 언론의 역할이 크겠네요.
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말씀대로 공약이 대통령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긴 한데요. 그런 면에서 아직 대권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았지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원장, 어떻게 보세요?
강지원 :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빨리 의사표시를 하라, 왜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비판할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교수가 지금 어느 당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당내 경선주의겠죠. 새누리당도 당내경선주의 중이고 민주통합당도 당내 경선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주자로 확정되는 것은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8월 20일이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이제까지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략이거나, 뭐 전략일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을 구사 하느냐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군가가 빨리빨리 의사를 밝혀라,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보자의 검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2-3달이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메니페스토 본부에서 후보자들에게 “2-3개월 전에는 정책 공약을 밝혀라”고 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검증 같은 것은 종이 몇 장 모아두고서 판단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국민들이 도대체.. 한 달 전에 발표했다고 하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밝혀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죠.
송정애 : 알리는 데까지 포함해서 2-3개이면 늦어도 10월까지는 나와야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강지원 : 9월이면 좋고요. 확실히 날씨를 못 박을 수 없지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기성정치권에 관해서 안철수 교수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장관으로 앉히는 수가 있죠. 그런데 장관으로 앉아서 동서남북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장관들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따라서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출마선언이 나오면 그때부터 국민들이 또 골똘히 생각하게 될 텐데요. 지금 정치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철수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기성정치인들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새사람이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문제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서 빨리 기성정치권들도 바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송정애 : 왜 안철수 신드롬이 생겼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강지원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해서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정당들이 말이죠. 그저 인기가 있느니 없느니, 젊은층이 어떤지 분석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패거리 정당정치를 하고 있고 또 그들 사이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싸움박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때 묻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패거리도 없고 싸움박질 안하는 사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찾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이런 현상이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깨닫고 바뀌어야합니다. 이제는 패거리 정당정치 안하겠습니다, 조폭 같은 그런 패거리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싸움박질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당내 여러 가지 정치문화를 뜯어고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그것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안철수 교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은 계속 기록이 되는 것이죠.
송정애 : 새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점이 안철수 원장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력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정치 이력이라는 게 정책수립이나 대통령으로써 실행력, 큰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강지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수 초빙해서 장관 앉혔는데, 동서남북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경우처럼, 더군다나 대통령 자리에 앉았을 때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안철수 교수 자신도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잠시 생각해보면 ‘과연 이 험악한 정치권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안철수 교수가 정말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아무튼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명제가 안철수 교수에게는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보여줄지, 보이는데 실패할지 이것들은 두고 봐야죠.
송정애 : 끝으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안철수 원장이 2003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탄원서를 쓴 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봐주기’를 비판한 지금의 얘기와는 조금 다른 건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지원 :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뭐 과거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랬다고 말했고요. 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보를 두고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철학, 비전, 역사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재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과거부터 가져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하죠. ‘아, 이 삶이 대통령이 돼서도 어떤 행동을 하겠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요 후보들의 관해서 몇 가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정말 가치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 있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요.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에 5·16이라던가 유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역사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후보가 앞으로도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검증대상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대표 사이에 있었던 참여정부에 대해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증이 돼야죠. 왜냐면 참여정부가 성공했다면 앞으로 똑같이 참여정부같이 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무시해야할 검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교 다닐 때 마약했던 적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과연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이뤄질 정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시해도 되죠. 오히려 거짓말을 했느냐 안했느냐, 변명을 하면서 올바르게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들은 또 검증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메니페스토실천본부 강지원 상임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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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