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4대강 사업 예정지인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 공권력 행사가 선언됐습니다. 농민들과 시민단체가 저지에 나서서 일단 철거는 유보된 상황인데요. 이번 행정대집행 시작을 계기로 두물머리 유기농업과 4대강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대집행에 대비해 두물머리 현장에 나가셨던 분이시죠.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장이십니다. 이미경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 (이하 이미경)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현장 두물머리가, 예전에 양수리라고 불려왔거든요.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시죠.
이미경 : 우선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양평군에 유치하고 있는데 이름의 유래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 두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 한강을 이루는 첫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고요. 또 지리적 특성으로는 천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실학, 천주학이 많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앵커 : 그런 배경도 있군요.
이미경 :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기농의 발원지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직접 방문해서 유기농이야말로 우리 농업의 살길이다, 유기농 잘 한다고 칭찬도 했고 김문수 지사도 이곳 두물머리 농민들과 함께 이탈리아에도 가서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치해 왔고 유기농을 육성하겠다고 말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 농민들은 상당히 이 철거에 대해 배신감, 황당함을 느끼고 있는 곳이죠.
앵커 : 말씀 듣고 보니까 의미가 아주 각별한 지역이네요?
이미경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어제 오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집행 선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지요?
이미경 : 어제 행정대집행을 선언했는데 사실 이것은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통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전 6시에 와서 진행을 하려다가 민주당 조사특위 국회의원들도 7명이 있었고 농민 여러분들, 생명 조합원들 이런 분들 200여명이 저지를 하니까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는데요. 언제든지 이제부터는 와서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간 것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특별한 시위는 없었고, 제가 유기농 시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상당히 평화적으로 음악, 율동, 젊은 층들도 많이 와서 거기서 2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큰 충돌은 없이 끝났습니다만 상당히 긴장이 고조돼서 언제 철거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그곳에 살던 농민들은 모두 이주를 한 상태인가요?
이미경 : 11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 7가구는 협의보상을 받아 이주한 상태고 지금 네 가구가 남아서 3년 동안 어렵게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3년 동안 매일 천주교 미사가 있어왔고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들도 함께 관심을 보이면서 농민들과 뜻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농민들도 사실은 불가피하게 이주를 선택해서 나갔지만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각자 새로운 땅을 구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기농지를 만드는데 4~5년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앵커 : 정부에서는 이 유기농 단지 철거하는 이유가 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다, 유기농 사업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팔당 상수원 오염됐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경 : 한마디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유기농으로 인한 하천오염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다뤄졌는데 유기농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근거로 삼은 보고서가 있어요. 이것이 오류가 많다고 밝혀졌고, 논문 저자도 직접 무리한 적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정부인 농림식품부에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유기농업의 수질오염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냈고요.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단 한번도 수질오염으로 두물머리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환경부가 팔당댐 수질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질이 가장 양호한 지점으로 늘 확인이 돼왔고 김문수 지사도 팔당호는 지금 1급수라고 자랑을 해왔거든요. 오히려 유기농 단지가 성장하는 동안에 이 지점이 일급수가 됐다는 거예요. 유기농이 두물머리 팔당호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어불성설이죠.
앵커 : 유기질 비료 사용이 오염원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이미경 : 이 지역에서는 한번도 수질오염으로 지적받은 적이 없었죠.
앵커 : 또 하나는 법규 위반 얘긴데요. 하천부지 경작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도 해주시죠.
이미경 : 하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건 법을 바꿔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은 하천법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타협안으로 그럼 비닐하우스는 하지 않겠다, 노지 영농만 하겠다고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하천법에 걸리게 됐거든요.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하천법 위반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하지 않고 노지에서 영농하겠다는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 서울국토관리청은 두물머리 지역은 철거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지요?
이미경 : 지금 국토부의 계획은 유기농단지를 철거하고 자전거 도로를 겸한 관리용 도로, 산책로를 만들고 주변에 잔디와 꽃과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단순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농민들은 거기서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거고, 국토부는 철거해야겠다는 건데 측 혹시라도 중재안이나 절충점은 없습니까?
이미경 : 네, 사실 여기서 충돌이 나는 것을 다 원하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이용훈 주교께서 중재안을 직접 청와대에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물리력을 통한 강제철거를 하는 행정대집행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좋은 방안을 찾아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일정한 관심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 천주교 측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절충안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수용한다는 건가요?
이미경 : 그렇죠. 농민들 스스로도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중재안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다고 해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진정성만 인정해 준다면 많은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안을 찾아 나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민주통합당 위원회에서도 국토부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서 상생의 방안을 찾자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국토부 장관에게도 길게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 절충안을 상세히 말하기 그래서 지나갑니다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국토부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기 때문에 큰 현안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낙동강 쪽은 심각하던데 녹조 현상 말이죠. 지금 지켜보고 계시죠, 상황 파악이 어떻습니까?
이미경 : 지금 현재 낙동강의 녹조현상이 심해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조 속에서도 특히 여름에 나타나는 남조류의 일종인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낙동강에서 발생하게 됐다 그리고 이 독성 물질이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있죠.
앵커 : 그런데 녹조는 다른 시기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현상이 왜 이렇게 큰 규모로 생기고 있느냐, 혹시 이 녹조 현상에 대한 원인은 찾아내셨는지요?
이미경 : 원인이 폭염과 물이 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여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 두 가지가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폭염이라고 얘기하고, 4대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혹시 보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원인에 대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고 예의주시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이 문제는 굉장히 과학적인 검증을 해내야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관심이 큰 문제입니다.
이미경 : 그렇습니다. 특히 낙동강에서 발견이 되고 최근에는 북한강에서도 발견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미경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4대강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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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