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법 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한다.
금융소비자협회는 17일 지난 15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7월말부터 이달 10일까지 85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중도금 집단대출 20여 만건 중 3,000여건의 이상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입주민과 시공사, 은행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1만 2,000건의 대출 중 800여건의 불법 행위를 찾아냈다고 한다.
불법 행위는 주로 2,400만원 대출을 1억 9,200만원으로 임의로 조정하거나 대출 서명을 임의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5,000건 이상의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발표 역시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집단 담보 대출이라는 것은 사업장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 중 고작 1~2%에만 불법 행위가 있었을까 한다. 사례에서 보듯이 조합원 8명의 대출을 한명에게 몰아주는 행위, 대출 연장 및 대출 승인 등에 대한 불법 서명 등 불법 행위를 하기에는 간단하지만 법률 관계상 아주 중요한 조작이 고작 몇 명에게만 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은행의 1차 조사 1만 2000건 중에 고작 800여건이고, 7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850여 곳의 사업장 20여만 건 중 3000여 건이라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보고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앞장서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처를 해야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집단 대출을 하고 있는 다른 은행들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은행의 이런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면허 취소까지 할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 CD금리 담합 의혹부터 차별 대출, 키코로 대표되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까지 은행은 규제되지 않으면 탐욕스런 본능만으로 금융소비자를 기망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오로지 수익만 내려고 한다. 그리고 또 그로인한 피해 역시 강탈당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이 피해보고 사기당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하며 또한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시장의 가장 큰 주체인 금융소비자들 역시 탐욕스런 금융사의 금융시장 왜곡을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금융소비자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올바른 금융시장을 위해 탐욕스런 금융를 규제하고 왜곡된 금융시장을 바꾸기 위해 독립된 금융위원회 설치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금융 정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협회는 금융사의 대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과 금융소비자들과 함께 탐욕스럽고 비윤리적인 금융사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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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중도금 대출 불법 행위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