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박찬종 변호사 (前 국회의원)
국민후보추대연합, 9월 15일 전후 예정
안원장, 민주당 입당 후 단일화 안된다
열린 인터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 방식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에서 안 원장처럼 제3후보로 등장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던 분인데요.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 안 원장 대선출마와 각 정당별 대선 전략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안철수 원장이 제3후보로 박 변호사님과도 종종 비교되고 있는데요. 아직 출마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안 원장, 대선후보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찬종 : 안철수 교수는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박원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서 화제의 중심인물이 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써도 상당한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해서 안철수 현상이 생겼지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사·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10달 이상 지속되는 이 상태로도 앞으로 안철수 교수는 우리 정치사에 이름이 남을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얼마 전에 "안철수, 나와 함께 국민후보추대위에서 검증받자"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라면 변호사님도 대선출마를 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박찬종 : 지금 안철수 현상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안철수 현상을 제대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현상이 생긴 원인은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 양대 정당이 펼치고 이루고 있는 이 정치 현실이 국민들에게 좌절 절망을 안겨주고 있어요. 여의도 국회에서 만날 패싸움이나 하고 공천을 밀실야합 돈 공천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세비를 20% 슬그머니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고. 이렇게 해서 국민 대표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이런 정치판을 한번 바꿔야겠다, 그래서 여야가 한통속이니까 이 통들을 아예 갈아 치워야겠다,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로 안철수 현상이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현상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그릇으로 ‘국민후보추대연합’이라는 것을 각계 인사들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걸 만드는 대로 안철수 교수도 그 링에 오르고 그 뜻이 있는 사람이 다 오르는데요. 나처럼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재야에 묻혀있는 나 같은 사람도 그 링에 올라가서 국민 눈높이에 판단을 위한 국민 혁명적 공략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올라설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죠.
송정애 : 그럼 그 ‘국민후보추대연합’이라는 건 언제쯤 세상에 나오게 되나요?
박찬종 : 대학교수, 각계 전문가, 그리고 지난 5년 전에 문국현 대표를 지지했던 정치적 색깔이 없는 시민운동 단체를 지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2-3달 내에서 지금 만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9월 15일 전후에는 아마 공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거기에 안 원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박찬종 : 안 원장이 참여할지 안할지는 미지수지만 안 원장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서 그쪽에 가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원장도 그 링에 오르는 것이 옳지 않나, 물론 강요할 일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직접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박찬종 : 여보세요? 좀 크게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송정애: ‘국민후보추대연합’에 들어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인 의견이 오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원장과?
박찬종 : 아, 저는 안철수 교수를 만난일도 없고 만나서 제의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공개방송을 통해서 오늘같이 TBS 방송을 통해서 안철수 교수가 가야할 길은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아닌 제 3의 길을 가야한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 드린 안철수 현상이 그런 길을 가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후보추대연합’이라는 링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제3의 길을 가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변호사님은 민주당 입당은 안철수 현상의 배반행위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와 환경이 달라졌다곤 하는데 이런 정당의 지지 없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벽을 깰 수 있을 지요. 만약 대선에 승리한다고 해도 정당기반 없이 정국운영을 순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찬종 :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포로가 돼있어요. 고의든 아니든 말이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본질이 뭔지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비를 내는 당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DJ, YS, JP '3김 시대‘의 지역구도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생겼던 이런 구도에서 불가피하게 정당 정당 그러는데 그 세 양반들이 다 사라지고난 다음인데도 이것이 소수 정당 기득권자들이 간판 움켜쥐고 심하게 말하면 공천장사 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정권잡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잡고 그 다음에 또 새누리당이 정권잡고 그 두 정당이 가령 정직하고 깨끗하고 국민적기반위에서 잘해왔고, 가령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잘못한 것이 많은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민주당은 무조건 정권교체를 해야겠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은 계속 우리가 집권해야겠다고.. 이게 국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은 제 3의 길이 잘 안 보이니까 양대 정당의 그냥 포로가 되 버렸는데 그러다보니까 갈수록 투표율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가령 내일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유권자 절반 이상이 투표 안하리라고 봐요. 심정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생긴 것이니까 제 3의 길로 나아가서 유리하나, 불리하나 이것을 따져서는 안 되겠죠.
송정애 : 그러니까 ‘국민연합추대연합’으로 추대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무소속으로 나올지언정 절대 기존 당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박찬종 : 아니. 안철수 원장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거부하는 기대 심리로 편승된 것인데 어느 쪽에 발을 들여서 그쪽 기득권에 표를 드는 결과가 오면 그 현상은 말하자면 무시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안철수 교수라 하더라도 안철수 교수가 예를 들면 재야원로인사들이 당신은 민주당 쪽에 가서 후보단일화가 되거나 그쪽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안철수 현상을 제대로 바로 해석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분들 말대로 안철수 교수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안철수 교수는 현상을 만든 주인공으로써는 기록에 남겠습니다만 그가 그 현상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낙인 찍혀야 하는 것이겠죠.
송정애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금 대국민통합을 위한 행보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찬종 : 아니 대통령 될 사람은 국가통합에 상징이고 최고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야겠지만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를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전태일 열사 기념관과 동상에 헌화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것에 저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새누리당 지금 당사 앞에서 그 시점에 쌍용 해고 노동자들이 박근혜 후보 면담신청을 하고 천막농성을 10일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만나주지 않고 그걸 건너뛰어서 청계천의 전태일 열사 만나러 꽃다발 들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서 당신 여기 헌화할 자격 없다”라고 이렇게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만나서 웃고 악수하고 그게 소통이 아니죠. 그 통합하고 소통할 때는 그것을 가로막았던 것을 없애고 제거부터 해야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이지 아니 싸우는 적군끼리도 만나서 악수하면서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소통되고 원만히 합의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 논리예요.
송정애 :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요즘 화두가 경제민주화가 있거든요. 변호사님 트위터를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고 알려지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풀어 주시겠습니까?
박찬종 : 87년 6.29 이후에 현행 헌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에 제1야당, YS총재 DJ고문인 제1 야당의 헌법 표기 간사가 저였는데요. 저희 제1야당의 헌법 개정안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를 넣었어요. 왜 넣었냐면 6.29로 정치민주화의 열기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거기 반대편에 경제도 민주화해야 한다는 수식을 하나 넣었는데요. 최근 와서 김종인 씨가, 김종인 씨는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 전국구 의원이었어요. 물론 그가 내부적으로 또는 개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만들어서 거기 넣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요. 그걸 내가 얘기한 것이지요. 지금와가지고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이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특허 낸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지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그 당시 제1야당이 그 원조는 우리라고 말해야하는데 지금 그걸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재야에 있는 내가 한마디 한 것이죠.
송정애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관한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뭐 경선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 안팎으로 쇄신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현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찬종 :
우선 지금 경선 과정에서 겪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규칙이 잘못된 것이고 헌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가 잘못되고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바일 투표하는 방식이 말이죠. 힘 있고 세력 있고 돈 가진 사람이 그 투표자를 모집하고 강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제도니까. 그것이 단 한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졌다면 그 제도는 잘못된 것이니까 문제는 거기서 발달돼가지고 경선 규칙을 두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인데 보기 정말 안됐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말이죠. 바깥에는 안철수 교수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보기 좋지 않아요. 민주당이 과거 10년 집권을 하고 이번에 정권 탈환하겠다고 하는데 정권 탈환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에 잘한 일 많아요. 또 잘못한 일도 그만큼 있어요. 그러면 잘못한 게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퇴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새누리당 보다 낫다, 그리고 안철수 교수 같은 사람이 굳이 안 나와도 된다, 이런 희망을 강하게 보여서 재집권한다는 의지를 보여야죠. 무턱대고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야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송정애 :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찬종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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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