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9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 정보화 문제사업 심의요구서(이하 심의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기상청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4대강 사업 차원의 계획인 것처럼 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으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수문기상예측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이란 특정 지점의 강수량 측정이 아닌 강 유역의 면적(面積) 단위 차원으로 강수량을 산출하는 강우 예측 시스템을 말한다. 강 유역의 면적 강수량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물 관련 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상청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2012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30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기상청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마스터플랜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을 심의요구서를 통해 확인했다.
기상청은 2011 8월에 심의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면서 수문기상예측 시스템 구축사업의 2012 예산 30억을 요구했다.
심의요구서에서 기상청은 <국가 수문기상예측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유역 예측 강수량의 제공 필요성”이 부각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강조하고 당위성으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계획 사업에 포함 (2009년 7월)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사업은 “가수문기상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니라 “수문기상 기술개발 연구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 사업은 “국가수문기상예측시스템 구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미 2011부터 예산이 확정돼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09 8월 10일 4대강 마스터플랜 기상청 R&D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다.
수문기상 기술개발 연구사업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는 R&D 사업(연구개발 사업)으로 계획돼있다. (4대강 마스터플랜 395쪽, 10장. 연구개발(R&D) 계획 중이다.
반면 “수문기상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은 R&D 사업이 아닌 시스템 개발사업이다.
기상청이 2009 작성한 4대강 관련 기상청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R&D 사업인 권역별 수문기상감시 예측·평가 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원래 4대강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4대강 개발사업 전후의 미기상 변화분석이 목적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환경 변화(수문水文)를 예측하고 평가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역 단위의 이상 강우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하천 구조물과 하상 준설 실시 설계에 반영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문 영향평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개발 전에 이 연구 사업은 수행되지 않았다. (2011부터 시행) 4대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로 인해 비판받은 것처럼 “수문 기상 영향평가”를 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4대강 마스터플랜 상의 수문 기상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이미 2년째 예산이 편성돼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수문기상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치 4대강 마스터플랜의 계획인 것처럼 둔갑시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려 했다.
4대강 사업에 재정투자를 우선시 하던 이명박 정부 예산 운용의 허점을 노린 기상청의 꼼수이다.
2012 예산에서 이 사업의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다가 국토지리원, 소방방재청과의 공동사업이라는 조건을 달고 2013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겨우 배정받았다.(행정안전부 2013년도 전자정부 사업 예산 28억원)이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지자체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비(非)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아우성이라고 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도 4대강 사업으로 포장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기상청이 이미 실패로 판정된 4대강 사업에 빌붙어 기상청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을 직시하지 못한 자충수일 뿐”이며 오히려 사업에 대한 반감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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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상청 예산 4대강 사업으로 둔갑 예산확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