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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 도입된 로스쿨 논란 재현
온라인상 때아닌 로스쿨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
[미니어펜] 최근 벌어진 서울동부지검 성추문사건의 검사가 로스쿨1기출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기사 '성추문 검사' 성관계후 꼼꼼한 증거인멸까지"에는 로스쿨관련 댓글만 50여개 달리며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네티즌은 "현대판 음서제도 노스쿨","돈많은 놈에 편법, 로스쿨 폐지해라 고작 로스쿨 3년 과정에 바로 검사에 임용되는 이런 천지가 개벽할 억울함이 어딨습니까 뇌물현의 또하나의 업적..로스쿨1기검사임ㅋㅋ" 등 로스쿨폐지론을 주장했다.
반면 검사의 구조적 문제를 수습검사 개인의 문제로 삼아 로스쿨탓을 하네..."(A씨), 로스큘 취지자체가 법조인 문턱을 낮추고 법조인을 많이양성해서 경쟁을통해 법률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B씨) 등은 찬성론을 펼쳤다.
노무현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도입했으나 의학전문대학원은 2017년까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저렴만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대졸자에게만 주어지는 입학자격, 높은 학비(사립대 3년간 6천만원),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직을 돈을 주고 산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 1984년 3배이상의 과도한 교육비, 학생과 법률서비스의 질적하락 등으로 로스쿨제도를 폐지했다.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한지 9년이 되었지만 정부의 낮은 합격율 정책, 취업난, 로스쿨 지원자 감소, 입학정원·실입학수의 감소 등 악순환에 빠지며 로스쿨 폐교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2013년부터 외무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필기시험, 면접 등을 통해 예비외교관을 선발하는 '국립외교원'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하면서 공정성 논란 및 특혜채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유명환외교부장관은 재직시 자신의 딸을 5급 특채로 선발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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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검사관련 로스쿨 폐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