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통령 5년 단임제 시대적 소명 다했다
퇴행적 역동성 다이내믹 코리아
[미디어펜]한국사회가 지쳤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눈이 팽팽 돌 정도로 빨리 돌아가고 변화가 심한 한국이 매우 역동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까지 생겨났지만, 역동적이기만 할뿐 딱히 얻는 게 없다. 작금의 역동성은 발전적 역동성이 아니라 불안과 동요를 확산시키는 퇴행적 역동성이다. 그리고 이런 퇴행적 역동성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단기성과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국가 전체를 단기성과주의로 몰아가는 대통령 5년 단임제
5년 단임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 해도 무시되거나 폐기되기 일쑤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 장관 임기는 평균 2년도 안 되고, 국장급 임기는 더욱 짧다. 인사이동이 매우 역동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역동성 때문에 도대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할 수가 없다. 더욱이 장기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법률이라도 제정할라치면 ‘대못을 박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정권이 교체되면 시행령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해당 법률을 개정 혹은 폐기하면서 기존 정책을 좀비로 만들어 버리기 일쑤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이런 좀비정책들이 넘쳐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던 포괄주의(negative list system)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지난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외환자유화정책이 무기한 보류된 것이 그 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 또 대통령 임기가 단임이다 보니 ‘한번 뿐인 권력’을 둘러싼 투쟁도 거의 아귀다툼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정치혐오 분위기를 확산시킨 것은 물론, 수준 높은 정치를 통한 국가사회 발전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장기투자를 두려워하는 시장
단기성과주의는 시장에서도 횡행하고 있다. 1-2년의 짧은 임기 내에 달성한 실적으로 진퇴가 결정되는 고용 CEO들이나 펀드매니저들은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투자가 유망한지 알아도,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외면하고 만다. 쫓겨나지 않으려면 당장 수익을 내야 한다. 주식투자자들은 어떤가? 장기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수익이 아무리 커도 장기투자를 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 눈앞의, 실현가능한 수익만 추구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 부문 모두에서 단기성과주의가 횡행하고 중장기 비전이 부족한 결과 한국은 꿈을 잃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역동적으로 보여도 꿈이 없으면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은 그런 헛된 몸부림에 극도로 지쳐가고 있다. 이제는 초침에만 매달려 살게 아니라 분침과 시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 같다.
대통령 5년 단임제 시대적 소명 다했다
첫째는 국가 전체를 단기성과주의로 몰아가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에 대한 혐오에서 파생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지만, 이제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 같다. 단기성과주의의 폐해를 고려해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과거와 같은 가혹한 독재를 두려워 할 사회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다.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를 동시에 받는 새로운 경제기획원 필요
둘째는 국가 전체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개발독재시대에는 경제기획원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조직이 없다. 부처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부처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을 통합하기도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폐기되기 일쑤다. 따라서 경제기획원 같은 조직을 만들되, 당파 이해를 초월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 통제도 함께 받는 특수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하게 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장기성과 평가 제도와 문화 구축해야
셋째는 시장에서도 단기성과와 함께 장기성과를 평가하는 체계와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미래에 기대되는 장기성과는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별로 장기성과 평가체계를 갖추고, 그 평가에 따라 장기성과를 기다려 주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는 상호보완적이므로 제도를 갖추면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성과주의를 버리고 보다 긴 안목에서 국가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 단임제 폐지가 급선무다. 대통령 단임제가 국가 전체를 단기성과주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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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과주의에 지친 한국 이젠 긴 호흡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