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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결정적 하자는 인사 조회 불합격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13-01-23 12:03:50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재판활동 보조비로 받은 특정업무경비(재임 6년간 총 3억2000여만원)를 투자 목적의 ‘머니마켓펀드(MMF) 계좌에 입금, 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민병렬은 23일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결정적 하자’는 기본적인 인사시스템, 인사조회 조차 통과할 수 없는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 후보자가 개인계좌로 넣었다는 특정업무경비, 6년간 총 3억2000여만원은 명목상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없다. 연봉 6500만원을 받아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다. 초단기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MMF 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해 사실상 ‘이자놀이’를 한 이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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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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