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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잡은 주한미군 성추행범 경찰이 돌려보내나

기사등록 일시 : 2013-02-04 13:44:26

시민이 잡은 주한미군 성추행범을 경찰과 국토해양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가 최소한의 초동수사도 없이 돌려보냈다고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수사를 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기관인가.

통합진보당 부대변인 이수정은 4일 개정된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에 의하면 한국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부대에 복귀하기 전 체포하면 1차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한국여성을 집단 성추행 한 미군들을 피해여성이 공황상태 라는 이유로 신원확인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미군측은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군이 수사 진행을 더디게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라 하니, 1차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행태는 범죄를 방치한 것이며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 업무 매뉴얼 까지 만들어놓고 1차 초동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완책 수립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향후 미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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