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경제 사회 군사 외교적 여파 대처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북한을 만류하고 있지만 북한은 더 강경한 대응으로 맞설 뿐이다.
[뉴스파인더]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이런 도발로 인해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만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야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북한이 반드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위협하고 제재 위협을 가해봤자 북한의 핵실험이 김정일의 유훈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리 없다는 시각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것에 주력하면서도 그 다음을 논의해야 한다.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 논의 말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수세에 있는 북한이 위협할 수 있는 상대는 더 이상 남한뿐이 아니다. 아시아 전체인 동시에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빨리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이 전제돼야만 정부의 모든 활동이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 국민의 협력이 있어야만 더 확신을 갖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안보와 더불어 세계 안보와도 연결되는 일인 만큼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 북핵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사실상 가시화된 만큼 거기에 걸 맞는 전략과 전술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 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힘이 없으면 영토도 뺏길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강력한 대처는 핵 개발이다. 자주국방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막가파식 세력이 아닌 바에야 어찌 국제적 룰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럴 수 있겠나. 게다가 우린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핵무기를 갖추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진행 중인 한미연합사 해체라던가,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문제를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무기한 연기해 우리가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미뤄둬야 한다. 오늘날까지 북한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미군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종북주의자들과 간첩, 북한이 힘을 모아 외치고 있는 게 미군 철수 아닌가. 미군과의 탄탄한 동맹관계가 우리의 신용등급 향상까지 불러왔고 이는 또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으로 발전해 외국인 투자가 늘지 않았는가.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북한의 실질적인 무력도발은 더 거세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물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관계를 항상 튼튼히 다져놔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그 방향을 잘 캐치한 것 같다. 이미 강대국들과의 공조체계를 모두 갖춰놓은 것으로 안다.
특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방인 중국마저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무장을 자신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게 중국이다. 북한의 위협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
기본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비춰질만한 모든 정책들을 속으로 갈무리한 채 차가운 기운을 내뿜어야 한다. 북한에게 있어 우리의 유화책은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로만 비춰질 것이다.
핵 보유한 북한에게 쉽게 무릎을 꿇어주면 안된다는 얘기다. 북한의 대남협박이 별 효과가 없음을 보여줘야 하며 대북지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 그들의 밥줄을 움켜 쥐어야 한다.
포용정책보다는 강경책이 나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공격을 남한에 가할 확률은 거의 없다. 북한의 현실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에 핵 공격이 곧 자멸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강경책으로 대응하다 그들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협력에만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은 우리와의 서열관계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우세가 아닌, 최소한 동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는 와중의 행동이라야 한다.
어쨌든 차기 정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지켜보며, 남북 군사전략 및 전술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면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물거품이 되어 날아간다.
이는 우리에게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인 모든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군사적 긴장상태와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 될 것이며, 안보불안은 투자나 수출에도 차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냉랭해진 남북관계 속에 과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해야 하며, 직면한 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기 정부는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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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北核(북핵)아닌 北滅(북멸)을 논의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