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핵실험 임박으로 긴장된 대내외적인 분위기 속에서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해법 마련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입니다.
앵커; 네, 제가 축하인사부터 드려야되겠는데요. 백봉신사상 수상하신거요.
박지원; 네, 2009년, 2010년.
앵커; 세 번째입니다.
박지원; 네, 세 번째 정치부 기자들이 선출해주는 그러한 백봉신사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앵커;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셨네. 정치부 기자들이 매년 올해의 신사 국회의원 상을 뽑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께서 계속 세 번째 신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앞으로 박 신사 이렇게 불러도 되겠군요.
박지원; 하하, 죄송합니다.
앵커; 네네, 대북관련 현안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북한 핵실험 임박하는 상황 속에서 박 대표가, 박지원 대표께서 전망을 하셨죠. 아무래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 같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 미국이나 우리 한국 전문가들도 또 한미 정부, 중국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 그런 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는 곧 핵실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라늄, 플루토늄 동시 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보고 과연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약 3년 전 군사고위정보 우리 당국자에게 물었습니다. 북한 핵의 기술진전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즉 소형화 작아지고, 경량화 가벼워졌다고 하면 미사일은 세계적 기술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답변이 머지않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머지않아가 1년 내외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때 질문한 게 3년 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북한 핵 기술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좀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만 그렇게 핵 기술이 북한에 진전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박근혜 당선인이 취해야할 입장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공약, 대선 공약 과정에서는 이랬습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고 해 가지고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북한의 핵 억제를 이제 어떻게든 추진해야 될 입장인데 박 당선인이 취해야 할 입장은 어떤 걸까요?
박지원; 지금 만약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다고 하면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해서 박 당선인은 교류 협력하겠다, 경제지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앵커; 그렇죠.
박지원; 이제 만약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다고 하면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박 당선인도 상당한 강경한 주문을 하고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남북간의 경색국면을 불가피하게 보시는거군요.
박지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네,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어서요.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개편안도 있고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도 있고 현안 많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여직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네, 그 문제 답변하기 전에요. 제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게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후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대선 중 우리 민주당의 대처가 현명하지 못했다고 하는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 교수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표 교수를 비난한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어떻게 되었든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수사 내용을 발표할 때마다 사실과 달리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숨길 수는 없는 사실이고 사실 국정원의 이런 사실은 중대한 선거개입이고 국기문란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도 그러한 수사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지금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새누리당이 협조를 할까요?
박지원; 우리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새누리당도 지금 현재까지 국정원이 그러한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 수사 등 여러 곳에서 이러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고요. 이제 또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월 회기 중에 인사청문회를 다 해야 되는데 정책검증, 그러니까 능력부문하고 도덕성 부문을 분리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게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지원;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입니다. 본래 당선자측에서나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를 요구 할 때는 사전에 정부에서 도덕성 차원의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앵커; 네.
박지원; 이번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이나 이제 사퇴한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경우 아주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국회에다가 요구를 했고 특히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경우 국회, 우리 민주당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밝혀져서 자진사퇴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청문회를 요구하기 전에 철저한 도덕검증을 정부에서 해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10년 전에 대법관 청문회를 하는데요. 그 대법관 후보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마리화나 핀 것 가지고도 상원청문회서 낙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잘 말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미국도 상원에 와서 그러한 것이 걸러지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한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도덕성, 정책성, 자질 이것을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고등학교 시절의 행실까지도 따지는 군요. 미국은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사청문회 법 개정문제 이전에 지금 정부 출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어제까지 총리 그리고 각료들 인선안이 발표가 되어야 일정, 20일 정도를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정부 출범 전에 내각이 구성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리가 먼저 선임이 되어야 명목상으로도 그 총리가 장관을 재청하는 그런 형식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지금 이 각료구성 상황 돌아가는 것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지원; 지금 사실 모든 국민이나 심지어 모든 언론들이 나서서 박근혜 당선인의 나홀로, 깜깜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된 게 45일이 되었고 이제, 취임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일이 법정요구권으로 필요한데요. 이게 총리하나 임명하지 못하고 더욱이 청문회도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도 임명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에 더욱이 중요한 것은 만약 이렇게 시일이 촉박해서 인선을 해 가지고 국회에 청문회를 요구했을 때 졸속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회에서는 임기 개시일에 관계없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철저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취임일에 새 정부 각료가 들어서지 못하고 현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하는 그런 진풍경이 또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네,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있겠군요.
박지원; 네, 지금 현재, 오늘 현재 하더라도 총리밖에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총리후보자가 장관 재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총리를 인준한 다음에 청문회, 장관들 청문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겁니다.
앵커; 네, 자, 이제 민주당 쪽으로 주제를 옮기겠는데요.
박지원; 옮기지 말죠. 하하.
앵커; 글쎄, 제가 드릴 질문도 그리 편안한 질문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당 혁신을 위한 워크숍 가진 내용을 질문 드리겠는데 한상진 교수가 지금 대선평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문재인 후보가 대선과정의 과오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무슨 상처를 줬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좀 가혹한 이야기 일 수도 있는데 이런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지원; 글쎄요. 저도 그 워크숍에 참석해서 한상진 위원장의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민주당으로써는 대선평가 위원장에 한상진 교수 또 혁신위원장에 정해구 교수 이렇게 두 분께 외부인사와 당내인사를 혼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와 혁신에 대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한상진 위원장께서도 그러한 확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까지도 다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두 위원회의 진척상황이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밤에 제가 명진 스님하고 저녁식사를 했는데요. 명진 스님께서도 민주당이 지금 팔다리가 잘리고 다 상처가 났는데 반창고 하나 붙여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깁스할 것은 깁스하고 수술할 것은 수술해서 완전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러면서 좀 빨리 모든 것을 끝낼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만 어떤 졸속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환골탈퇴 된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반창고나 깁스문제가 아니고 아예 절단을 하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예컨대.
박지원; 그렇습니다.
앵커; 문재인, 한명숙 두 분은 좀 의원직 사퇴하고 물러나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일각의 시각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공표가 된 것인데, 책임문제요.
박지원; 글쎄요. 그래서 명진 스님께서도 수술할 것은 수술하라, 깁스 할 것은 깁스해라,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명숙, 문재인 의원직 사퇴문제는 한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동의하시지는 않는 거군요.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 쪽 동향인데 금태섭 변호사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게 있습니다. 즉 안철수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당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어떤 형식으로든 조직을 만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저도 안철수 교수가 정치를 계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그러한 것이 시작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철수 교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내부사정이나 국민의 생각을 보면 제가 안철수 교수라도 민주당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보다 큰 성찰 속에서 혁신을 해 가지고 내부 단결을 잘 하고 있으면 그 때 안철수 교수가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러한 민주당을 생각하지 않고 밖에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일이겠지만 국민들에게 야권 분열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여러 가지 함축을 담고 있는 말씀이신대요. 지금 인터뷰는 마무리 할 시간이 되어서 지금 하신 얘기의 배경을 조금 더 다른 경로로 토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인데 전당대회 언제 할 것인지 또 당 대표 임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인 모바일 투표를 계속 존속시킬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등등인데요.
박지원; 그러한 문제도 지금 여러 의견을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두 번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격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대를 했지만 이게 기왕 우리 민주당으로써 상당한 정착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자는 안도 있어서 지금 저는 사실상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또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잘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네, 어쨌든 모바일 투표라는 게 국민의 직접 참여라고 해서 상당히 환호성을 자아냈던 제도인데 일단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신거군요.
박지원; 반대를 하지만 또 보완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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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