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겠다. 좋은 이름
- 산업과 통상을 묶는 것이 개도국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달라.
- 통상을 독립된 형태로 하면 산업과 완전히 단절돼.
- 통상을 독립형 하면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을 진흥은 위원회에 두는 게 안 맞아. 그래서 실패한 것.
- 이동흡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안한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절차를 위배한 것
- 이동흡 후보자 국회표결 거부는 권한 남용이자 직무유기
- 인사청문회. 짧은 시간에 인사검증과 후보내는 것,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인정해야
- 인사시스템 보완해야.
- 새누리당이 국정원사건 검증조사단 구성하면 야당에서 진상은폐단 만들었다 할 것
-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공작한다는 빌미 야당측에 주게 돼 반대.
앵커 ;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사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해서 새누리당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현;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앵커;
아, 오랜만이예요.
김기현;
네, 그렇네요.
앵커;
오늘 임시국회 쟁점사안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만 먼저 말이예요. 새정부 명칭이 정해졌네요. 이명박 정부처럼 이어서 대통령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름이 공식적으로 정해졌다는 건데 김기현 부대표 느낌은 어떠십니까?
김기현;
사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위주의 시대로부터 벗어나면서 처음에 문민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부의 명칭이 정해졌는데요.
앵커;
그렇죠.
김기현;
그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정부, 클린턴정부 이렇게 하지 거기에다가 다른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편화된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정신을 담았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제 이 시기는 지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김기현;
네, 이제는 보편적인 민주화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앵커;
네, 그런데 대통령 이름하고 정부를 붙이니까 또 정치라는 게 비난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김기현;
네,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거죠.
앵커;
네, 자, 임시국회 쟁점사안 중에서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요. 그 중에서 지금 외교통상부 장관이 막 반발하고 있는 문제요. 통상업무가 외교부 소관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인수위 방안대로 산업자원부로 넘기는 게 맞느냐, 이게 논쟁의 와중인데 일단 새누리당 입장은 산업자원부로 넘겨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입장이죠?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998년도부터 그 이전에는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통상기능을 수행했습니다만 1998년도부터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 무렵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과이라운드가 체결된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의 물결이 일어났던 시대였고요. 그러니까 외교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통상 이것이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또 우리는 수출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면에 좀 나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1998년 이후로 오늘까지 왔는데 그 동안 거대 경제권하고 FTA, 한-미, 한-EU FTA가 다 체결이 되었고 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대외협상력은 상당히 높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외교적, 정부적 관점이 좀 강조가 되고 또 타결하는 데 아무래도 중점을 두다보니까 국내 산업에 대한 이해조정이라든지 또 국내 산업에 대한 전문적 이해, 이런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는 국내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부처에서 이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과 산업의 배경 이런 것들을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 의견을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당장 김종훈 의원이요. 새누리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통상교섭본부장 맡으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 분이 자기 경험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산업과 통상을 묶는 것은 이것은 개발도상국가들이 하는 스타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네, 사실 100%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나라마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구조나 배경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데요. 개도국형, 산업과 통상을 묶는 것이 개도국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산업 쪽에서 통상을 맡은 나라를 보면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차 산업, 주로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경제를 꾸려가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자신, 자국의 산업,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면 산업과 통상을 한 데로 묶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멕시코나 터키 이런 산업화가 진행 중인 나라들도 맞습니다. 개도국인 나라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개도국의 특성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앵커;
네, 또 하나 어제 전 시간에 인터뷰 한 내용인데요. 송민순 전 장관이요.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죠. 이 분이 아예 EU나 미국처럼 무역대표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외교부다, 산업자원부다 이러지 말고 우선 대통령 직속이라든지 혹은 총리실 산하라든지 해서 무역대표부를 그렇게 만드는 방안,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산업과 통상을 묶는 것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그 제품의 장단점도 가장 잘 알고 이 제품을 우리가 팔 때는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다든지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나가서 세일즈 하기도 가장 좋다, 홍보하기도 가장 좋다, 그러니까 팔기 좋지 않으냐, 이런 측면에서 산업과 통상을 묶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하게 되면 그런 장점은 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야말로 산업하고 완전히 단절될 수가 있으니까요. 또 거기에다가 독립형조직으로 하는 것은 미국하고 EU정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런데 미국하고 EU는 엄청난 거대 경제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거대경제권을 배경으로 해서 상대에 대해서 공세적 입장을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입장에서 강대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그래서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립형 하는 것이 얼른 보기에는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네,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부처로 간다는 게 그렇게 큰 관심사일 수 없기도 합니다. 공무원 내부의 주요관심사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김기현;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자, 정부조직법 개편 중에서 또 하나 많이 얘기되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이죠. 이거 너무 비대한 조직 아니냐, 그러니까 과학기술분야의 일들, ICT 분야, 거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 대부분이 한 부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데 이거 좀 지나치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우선 비대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본부 정원을 놓고 보면요. 지금 국토부가 1226명이고 행정안전부가 1119명, 기재부가 933명 이렇게 되는데요. 본부인원만 놓고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도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비대한 부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 과거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너무 칸막이를 하는 바람에 융합시대, 융합과학시대는 적응하지 못한다, 이래서 통합을 하면서 지식경제부와 합쳤는데 그리고 일부는 떼서 또 방송통신부에 넘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앵커;
그렇죠.
김기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ICT 분야가 굉장히 소홀화되었다, 이런 반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 산업하고 연결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ICT 분야가 조금 소외되고 또 방송통신위원에 엮어놓으니까 거기서는 방송에 대한 규제, 이 부분에 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ICT 분야의 진흥을 위한 그런 노력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히 위원회 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독임제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혼자서 부처가 결정을 해 나가는데 위원회는 늘 할 때마다 회의를 해야 되고 또 격론을 벌여야 되고 하니까 책임 있게 어떤 결론을 못 내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부처가 어떤 책임 있게 해 나갈 때는 아예 독임제 부처를 만드는 것이고 규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합의제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또 민감한 보도들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그것은 위원회 그대로 두자는 것인데 방송과 통신을 진흥하기 위한 것은 위원회에 두는 것이 참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의 먹거리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는 ICT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독임제 부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보와 통신과학기술 융합해서 미래의 먹거리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네, 정부부처 업무조정 문제는 주장하시는 것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김기현;
네.
앵커;
자, 그런데 이제 국민 관심도 많고 어떻게 될까 싶은 쟁점으로 들어가보겠는데 바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입니다. 박 당선인이 좀 문제제기를 했죠. 상처내기 청문회 관행 문제다 하는 것인데 결론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표결처리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김기현;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이동흡 후보자의 청문회 시작하면서부터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간사협의를 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것은 국회에서 정상적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청문회 이틀 동안 마친 다음에 양당 간사협의를 하면서도 우리 측 간사는 적격의견도 있고 부적격의견도 있으니까 적격의견과 부적격의견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하자, 그것이 국회법의 원칙이기도 하고 또 인사청문회법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무조건 부적격이다, 부적격이니까 안 된다, 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라서 이것은 사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절차를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직무를 아예 유기하는 것이죠. 국회가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임명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회의 표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사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격의견도 있고 부적격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자,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이런 문제는 참 합의처리가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민주당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본인이, 이동흡 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 못 하겠다고 했다면 임명권자가 철회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동흡 후보자의 강경한 태도요. 자진사퇴를 못 하겠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있는데요.
김기현;
글쎄요. 이동흡 후보자하고는 제가 그 문제를 논의해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사실이 없어서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 외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분의 생각이 어떤지 그것은 그 분 스스로 판단할 것이고요. 본인이 사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데 다만 그 분이 사퇴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는 국회의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부동의가 되면 부동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동의가 되면 동의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상대방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표결처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동흡 후보자를 반드시 헌재소장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들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김기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저희 당이 방향을 정해서, 당론을 정해서 찬성하자 하고 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의 국정 과정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앵커;
인적구도를 봐도 부결될 가능성도 꽤 보여요.
김기현;
그러니까 만약에 표결이 들어가서 부결이 된다면 그거야 당연히 수행해야죠. 그것을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말은 이제는 우리가 새정치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하면 준법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자, 적어도 절차와 과정은 적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현재 놓여진 상황이고요. 자, 지금 이제 각료인선 늦어지는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예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취임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리자리도 비서실장 자리 다 인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서실장을 청문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새정부 출범 이전에 인사청문회 일정 다 소화할 수 있을런지요.
김기현;
네, 요즘 이제 청문회가 갈수록 이제 예전보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청문대상도 굉장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도입되어서 이제 2005년도에 대폭 확대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선거 뒷마무리 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한 달 정도 사이에 인수위원회도 구성해서 각종 정책도 해야 되고 인선도 해야 되는 인선도 한꺼번에 20명 내외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인선을 해서 청문회를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대통령 당선인이신 분이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틀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공무원을 직접 지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인사, 사전 검증을 하고 후보자를 내어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사유로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 출범할 때도 국무총리 후보 요청하는 2월 7일 그러니까 오늘이지 않습니까? 오늘 국회에 비로소 접수가 되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도 2월 5일 이틀 전, 오늘보다 이틀 전에 접수가 되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2월 25일 출범할 때는 딱 갖추어서 출범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과정에서 사실 예비내각식으로 좀 중요한 자리에는 아, 이런이런 사람 쓸 것 같다, 이렇게 예상 범위 안에서 선거도 진행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기현;
그런 고민도 사실 했습니다. 하는 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나가면 선거 다 이긴 줄 아는 모양이다, 벌써 내각 짜고 있네, 이런 소문이 나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자칫하면 다 된 줄 아는 모양이네, 이렇게 되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앵커;
네, 그렇겠군요.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요. 새누리당이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라는 문제가 계속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아예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네, 사실 국정원이 국민의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명확하고요.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번 사건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인지 여부는 지금 사실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기관에서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의 제가 주장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내부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또 야당 측에서는 그 순수한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상은폐단을 만들었다, 은폐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공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 왔을 때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여당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다니게 되면 또 압력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야당측에 주장할 빌미를 주게 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엄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새누리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은 부정적으로 말씀 하시는 거죠?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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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