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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변인 민병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4대 중증장애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 27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공약 이행의 시금석은 재원 마련이 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민병렬은 7일 논평에서 인수위는 재벌과 부자들의 증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 공약의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수혜 대상 폭을 줄이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공약을 수정할 기색이다. 또 인수위는 추경예산으로 1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피할 길은 없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최고구간을 인상시켰으며 프랑스는 연 14억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고 7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은 16.4%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2.4% 증가에 그쳤다. 삼성전자의 경우엔 2012년 실적은 매출액 201조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9조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반면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세, 외환거래세(토빈세),소득세 등을 높이는 부자 증세를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한다.
박 당선인이 소수 재벌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이집권 초기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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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약 말바꾸기말고 부자증세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