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낙마.준비부족 때문
저금리 정책 옳지 않아. 금리 올려야
금리 낮춰 성장을 조장시키는 건 비현실적.
박 대통령. 경제 성장률 높이려고 영합하는 태도는 취하지 말아야.
앵커; 박근혜 정부가 오늘로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힘 있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0일간 넘게 표류 했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해서 5명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인사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대내외적 여건들을 감안하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입니다. 과연 이 분은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말씀 해주실까요.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첫 인터뷰의 주인공으로 모신 분입니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초대 민선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총재를 역임한 조순 전 부총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선생님.
조순;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연말에 좀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건강은 어떠신지요?
조순;
지금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인가, 인터뷰 오늘인가? 오늘 아침입니까?
앵커;
네네.
조순;
아, 그렇구나. 나는 내일쯤 되는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앵커;
네, 연로하신데 건강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두 달 가깝게 표류해 오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만 인 지난 토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비로소 통과를 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조순;
네, 그게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 가지고 그런 지연이 없었으면 참 좋았는데 일단 그런 지연이 생겼다가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 출범한 것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도 처음에는 다소 시행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국민도 알아주고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절대 야당이나, 여당 편에 서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과정이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지금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어느 정부든 시행과정에 착오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아직 조각구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선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새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5번의 고위공직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 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순;
결국 준비부족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 이 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정한 목표설정이 늦었고 또 그러다보니까 결국 그것을 시행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찾고 고르는데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영국의 경우는 내각책임제 제도이니까 특히 그렇지만 일단은 정부가 바뀌면 단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다. 딱 새로운 진영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의 말하자면 제도의 적격과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정부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적고 이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결국 국민이 잘 정부를 격려를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네,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시면서 인선에도 매우 엄격하셨다고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권이 고소영 정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정부는 성시경 내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균관대, 고시, 경기고 출신들이 내각과 청와대 참모로 많이 참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조각이나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순;
네, 저는 사실 그런 어떤 편중된 인사, 이런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기관에 등용되는 사람이 많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씀이 되느냐 하면 다른 기관에서 등용되는 사람은 그 만큼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 할 때도 그랬고 또 서울시장 할 때도 이랬지만 가급적이면 말하자면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사람들, 잘 표면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을 발탁하는 데 아주 열심히 했지만 어떤 지역에 편중한다거나 또는 말하자면 어떤 조직에 편중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하나의 원칙으로써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남들이 알 때도 이 정권은, 이 조직은 공정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줄 테니까요.
앵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꼭 다시 한 번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정관예우 논란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부터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장관까지 대형 로펌에 있었고 그리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비판에 대해서 조순 선생님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순;
전관예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저 어떤 보수 없는 그런 대접을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전관예우여야만 되지 어떤 자리를 가지고 전관예우를 해 준다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그것은 절대 못 쓰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전관예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조직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금융계통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정말 박근혜 정부든지 누구든지 엄격하게 앞으로 챙겨가지고서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했던 사람이 또 다시 어떤 말하자면 다른 자리에 와 가지고서 녹을 먹는다 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 중에서 특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또 빈부격차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20년 간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있으면서 대기업을 대신해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순;
그런 것은 사실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말에도 참외밭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고 과일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하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등용할 적에 의심받는 일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요. 그것을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선생님 모셨으니까 경제문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지난번에 4%에서 3%로 다시 낮춰졌는데 이것을 다시 낮추겠다는 것인데 우리 경제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조순;
현오석 신임장관이 잘, 비교적 잘 그것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장관 된 사람 중에서 현오석 장관이야말로 제가 안면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얘기한 우리 경제의 다소 저성장의 전망,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장관이 우리 정부가 저성장을 하기를 바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이 사람도 오랫동안 성격자체가 곧은 사람이어서 더 그렇겠죠. 말하자면 바른 소리를 해 오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존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가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앞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현오석 씨는 정말로 잘 안치를 해 내야 될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러면 선생님 역시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조순;
그게 조정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앞으로 그런 사태가 올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사정이 계속되면 그런 뜻이니까요. 반드시 앞으로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봐 주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지금 성장잠재력이 많이 줄어가지고 작년에도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아니, KDI에서 뭔고 하니 2.2%로 그것을 추정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요. 금년의 성장률을, 그러니까 그게 현오석 장관이 꼭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패키지 형태의 경기회복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경기회복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손 봐야 될 것이 있다,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순;
지금 우리나라 말하자면 경제성장, 경제성장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뾰족한 수단이 없어요. 미국도 유럽도 유로존도 그리고 일본도 모든 선진국에서 지금 경기부양책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은 돈 푸는 거예요. 돈을 자꾸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작정 풀어요. 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주 못마땅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정부나 혹은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데 우리도 결국 자꾸 그런 압력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돈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다소는 그런 방향을 취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좋아서가 아니라 말이죠.
앵커;
네, 양적 판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조순 선생님께서는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셨으니까 우리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조순;
금리정책은 요새도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도 자꾸 저금리 정책을 업계에서는 원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너무 저급, 저리정책이라고 할까요. 저금리 정책, 이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비정상적입니다. 그게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서민의 저축 소양을 등하시키고 이래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습니다. 지금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0%는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데 더 낮춘다고 해서 기업투자가 늘어날 전망이 비교적 적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얼마든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빌리지 않아도요. 그런 취지에서 자꾸 이렇게 금리를 낮춤으로써 성장을 조장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나는 모르겠고 별로 효과는 없고 부작용은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48%, 갤럽 여론조사는 44%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소통의 문제다, 일방통행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박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조순;
저는 박 대통령이 결국 혼자 가지는 시간도 많다,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신문에 났던데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자기의 지금까지 한 일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성찰을 하고 사람은 어디까지나 조용한 시간에서 성찰을 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대통령 직 같은 것은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나, 지금까지 한 일이 제대로 하고 있던거냐,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을 나는 선호합니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성장률이 결국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좋은 말을 하면서 결국 미리 영합을 하려는 그런 태도, 이것은 취하지 않는 것이, 지금 취하지 않고 있다고 모두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칼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성공을 기원하고 계시겠죠?
조순;
네, 사실 그 양반이 성공해줘야 우리가 그래도 좀 낮지 않겠습니까?
앵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순 부총리였습니다.
| 
[YTN출발새아침]조순 전 부총리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