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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의원]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과세 이끌어내

기사등록 일시 : 2013-03-25 13:18:32

김재연의원 질의공문 세 차례 발송, 보고서 5개, 현오석 인사청문회 때 과세한다는 답변 이끌어내

김재연 의원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 지방직 - 교육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총지급액 및 세금 미납액 전체 자료 최초 공개(4500억원)이다.

김재연 의원은 25일 언론에 따르면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징수한다고 함. 김재연 의원은 질의공문 3차례, 관련보고서 5개 등을 발표하며 현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조만간 징수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 전체 및 지방정부 소속공무원, 교육직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예산 총액을 공개하고. 또한, 이는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미납’에서 징수로 전환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 5년치 미납된 부분의 처리 방법도 명확히 해야 하고. 또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출증가에 따른 세수감소라는 정부의 논리도 정부의 재정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기금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촉구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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