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은 낙마..대통령 국정 동력 굉장히 떨어져버려..
민정실.인사위원회 유명무실.
대통령이 딱 한 명 지명해 내려 보내는 것이 문제 원인. 임명 뒤집자 고언 하기 어렵게 해.
민정수석실. 자질 역량 안되는 잘못된 인사라면 바꿔야
취임 한 달 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사태는 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국가 원수 대국민 사과. 연속으로 벌어지면 대통령의 권위. 리더쉽 무너져.
대통령. 대국민 사과보다 원인 진단과 재발방지부터
민주당의 이경재 방통위원장 반대논리는 국민호도하는 엉터리 주장.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앵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내정된 지 11일만 인 어제 자진사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차관급 인사 이상 낙마자가 벌써 6명, 이동흡 헌재소장까지 7분입니다. 그야말로 인사난맥이네요.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청와대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13명에 이릅니다. 이러니 야당에서 축구팀 만들겠다, 이런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그런 여파로 박근혜 정부 첫 한 달 지지율이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박대통령이 수첩을 덮고 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여당 이상일 대변인조차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내시당, 환관당이라는 비아냥을 듣던 새누리당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이런 속에서 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관련된 현안을 갖고 여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앵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이 되던 어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1기 고위 공직자들의 줄지은 낙마,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조해진;
국민들 마음이 저희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정권초기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우 한 달 지났고 여러 가지 환경은 북한의 전쟁 위협을 비롯해서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비전과 활력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또 의욕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 새로운 바람,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견뎌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그 중에서도 국무총리 내정자부터 해 가지고 장관, 차관, 줄줄이 그렇게 후보 사퇴를, 내정자 사퇴를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권 초기의 가장 금쪽같은 시기를 이렇게 허비하는 것도 문제고 국정이 제대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서 출발을 못하고 혼선에 빠지는 것도 문제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리더십, 권위,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것들이 초반부터 약화될 우려, 그렇게 되면 5년 임기 국정을 이끌어 갈 그런 동력이 굉장히 떨어져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 저희 당도 걱정이고 국민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금쪽같은 시간이 지나간다, 우리 국민들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곽상도 민정수석이 지금 청와대의 검증을 맡고 있죠?
조해진;
네.
앵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해진;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인사 검증 시스템도 문제고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하는 보좌진, 그 중에서도 검증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실 이쪽의 경우는 아직 이제 임명장을 받아서 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혼란 속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학의 차관 낙마과정에서도 보면 계속 경찰에다가 성추문 동영상이 있느냐, 이런 것만 물어보고 사건의 실체가 있느냐 이런 것만 물어봤다는데 이미 그런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민정라인이라면, 민정 책임자들이라면 아직 확실하게 동영상이 나오거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거나 범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런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사를 당분간 좀 보류하고 아니면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임명하고 이 분을 중용하실 생각이라면 그런 부분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난 뒤에, 결백이 밝혀지고 난 뒤에 발탁해서 쓰셔도 된다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말씀드릴 책임이 민정라인에게 있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에도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해외 비자금 계좌가 발견된 것 아닙니까.
앵커;
네, 그렇죠.
조해진; 그것에 대해서 민정실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발견,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었던 게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야당의 의원이 찾아내서 제기한 것이거든요. 야당의원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청와대가 입수를 못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 그것도 문제고 청와대는 어쨌든 인사위원회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가 많은, 폭넓은 유능한 또 깨끗한 인재들을 모아서 대통령께 천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싶을 때 그것을 고언을 통해서, 직언을 통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가 아직 현 단계까지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본인이 알고 계신 사람들, 본인이 갖고 있는 개개인에 대한 인상과 평가, 그것만 가지고 인사를 하면 대한민국 이 복잡하고 많은 분야가 있고 또 많은 인재들이 있는 이 국가에서 개인의 지식과 정보, 개인의 평가, 개인의 인상만 가지고 인사를 해 가지고는 절대 제대로 된 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만일 지금 보도된 것처럼 여러 명의 복수의 인재들을 갖다가 추천받아서 그 중에 낙점하거나 아니면 복수의 인재를 밑으로 내려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해서 그 중에 선택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명을 지명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면 그것은 사실상 임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그 임명을 뒤집는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가지고 대통령께 이런이런 일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인사는 고려, 철회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고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대한민국 인재가 대통령의 수첩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그럼요.
앵커;
그런데 그 동안에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조해진;
저희도 사실 잘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정권 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직후에 인수위 때부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집권당으로 역할을 하면서 인수위 인사 때도 우리가 좀 직언을 할 것은 하고 또 좋은 인물이 있으면 인수위에 들어갈만한 좋은 인물들 천거도 하고 또 인사의 스타일이라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때는 또 그것을 조언을 하고 해서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적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여당이, 집권당이 했어야 하는 데 그 때는 사실 대통령 당선인께서 잘 하시겠거니 또 야당도 그 당시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겠거니 하면서 방관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고 정부조직법 문제도 처음에 안일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46일, 7일, 나중에 5일까지 합해져서 51일이나 되는 그런 협상기간이 걸려가지고 정부출범이 아주 늦어지게 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부터 저희 집권당도, 여당, 새누리당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큰일 나겠다, 국정이 혼선과 표류 또 난맥상에 빠져가지고 당도 같이 잘못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이제부터 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 부실검증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던데 지금 곽상도 민정수석 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해진;
대체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학의 차관 낙마 과정에서나 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사퇴 과정에서 보면 민정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 같다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인데 좀 고민스러운 것은 그 민정실이 임명장 받고 나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벌어진 시행착오냐,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 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가 민정실을 구성했느냐, 이 문제인데 전자 같으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시행착오를 보완해가지고 이제부터 실수 없이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애초부터 자질이나 역량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인사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죠.
앵커;
네, 그런데 곽상도 수석까지 이제 다시 낙마를 하면 14분으로 늘어납니다. 이 민정수석 교체, 조해진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조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대통령께서 평가를 해 보시고 그런 자질과 인력이 충분히 되는데 이제 막 일을 시작해가지고 또 인사파동이 계속 이어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잘 제대로 일을 잘 못했다, 기회를 주면 잘 할 것 같다, 시행착오, 약점, 결점, 실수 이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실수 없이 잘 할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인 나도 이 사람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내가 그런 여건을 제공해주면 일을 잘 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 조금 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게 아니고 애초에 사람 쓰는 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바꾸어야죠.
앵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해진;
무슨 일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과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취임한지 한 달 이제 갓 지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한다고 하는 사태는 사실 정부로써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 하게 된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또 그러면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사과를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 원수가 국민 앞에 나와서 고개숙이고 사과하는 일이 두 차례, 세 차례 연속으로 벌어지면 그 때부터는 대통령의 권위가, 리더십이 무너져가지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국가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 사과가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하고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사과 말까지 나오게 된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 특히 인사의 문제, 이런 것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확실하게 고치는 일부터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하는 일부터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경재 전 의원이 지명되었습니다. 친박계 대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주통합당 정치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래서 또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는 더 옳은 주장이고 귀담아 들을 주장도 있지만 영 엉터리 주장이, 국민들을 호도하는 주장도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장이 대표적인 그런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라는 것은 장관이 한 사람이 부처를 이끌어가는 흔히 말하는 독임제 부처가 아니고 위원회 부처입니다.
앵커;
네, 합의제죠?
조해진;
네, 사실상의 합의제고 그 위원 다섯 분이 합의제로 방통위를 이끌어 가는 데 그 위원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열린우리당, 여당 추천 인사고 두 분이 야당 추천인사입니다. 그 야당 추천 인사 두 분은 당성, 야당의 당성, 이것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을 고르고 골라서 방통위에 파견해 가지고 정부여당 견제하라고 보낸 분들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그런 여야가 같이, 같이 서로 견제하면서 결과적으로 방통위 운영이 중립화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방통위 운영구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이 철저한 야당 당성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두 명 임명해가지고 거기에 보내놓고 야당 편에서, 철저하게 야당과 야권시민단체를 대표해가지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두 사람 보내가지고 방통위 운영에 참여하게 하면서 여당 출신들은 그러면 여당 성향을,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그게 무슨 그런 궤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국민들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요.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당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경재 전 의원 4선 지냈고 바로 얼마 전까지 당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을 버렸다고 해서 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거죠.
조해진;
그 기준시점에서 당직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기준시점에서 당직이 없어야 되는데 당직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기준시점에 당직이 없으면 그것은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는 다섯 명의 위원이 합의제로, 사실상 합의제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 사람이 그것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다른 질문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이미 다 되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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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