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지은 낙마. 대통령 사과가 인사방식 고치는 출발점.
-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 감동없다.
- 이경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시중
- 노원병 무공천. 범야권 결집과 연대를 위한 것
- 친노핵심. 이번 재보선에서 물러나.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앵커; 어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재 전 의원을 내정했죠. 이를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사,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한 것이 방송 장악의 또 다른 시발점이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또한 4.24 재보선 노원병 지역에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하지 않았죠. 안철수 무소속 후보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1부 조해진 의원에 이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의원님.
유승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유승희;
네.
앵커;
어제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 달 째였죠?
유승희;
네.
앵커;
네, 잇단 고위 공직자들이 자진사퇴와 낙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승희;
참으로 안타깝고요. 닷새에 한 명 꼴로 낙마하고 있다는 데요. 역대 사실 어느 정권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무더기 낙마 사태인데 어떤 분들은 삼천궁녀 낙하한 사태라고도 하던데요.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홀로 인사를 하다보면 공직자로써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걸러지지도 못하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론의 검증, 국민의 검증에서 딱 걸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6명이다, 12명이다 지금 낙마자 숫자 세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만 전방위적인 인사난맥상인 것 같습니다. 인사 검증시스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유승희;
가장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 내정된 인사들에 대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상식적인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주 부랴부랴 사퇴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경우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국립수사연구소에 의해서 지금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 로비 동영상에 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무부차관으로 지명될 수 있었는지 정말 청문회라도 벌여야 할 판국인데 어제는 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최소한의, 이런 해외 비자금 계좌의 존재를 어떻게 몰랐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검증을 하는 지 못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네, 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인수위 낙마 인사를 두고 역대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사실패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승희;
저는 사과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요.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정부를 운영할 최적의 사람을 임명할 책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사 참사의 원인을 사람들이 대부분 말 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식 인사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나 사정당국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밀자료나 정부의 각종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나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접근할 수도 없는데 자료 분석이나 발로 뛰어서 또 찾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것이 지금의 인사방식을 고치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그래서 어느 정부나 인사문제가 가장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승희;
네네.
앵커;
진통을 겪고 52일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당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야당에게 여당이 전부 다 양보를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약속한 최소한의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엊그제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이 방통위에 야당의 요구대로 그대로 남은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앵커;
지금 지상파 방송의 허가, 재허가 권이 방통위에 그대로 다 남았지 않습니까?
유승희;
네, 그런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은 전부 방통위에 남는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이미 정부 여야간에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있죠. SO 사업자, 방송허가권도 미래부에 있지만 결국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유승희;
네, 그렇죠.
앵커;
결국 방통위가 미래부의 상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유승희;
그런데 지금 야당의 만류로 빠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규제 권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SO, 유료 방송의 허가권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 미래부로 다 넘겼습니다. 저희가, IPTV고 뭐고 다 넘긴 상황인데 유료방송 허가권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권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동의권은 이미 이번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부분인데 이것을 법문을 가져왔는데 법문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한 몇일 늦어진 것은 이 법문에 대한 해석의 부분 때문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전략적 엄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앵커;
네, 미래부가,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희;
네네, 일종의 전략적인 엄살이라고 보고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까지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770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과학기술분야, 정보통신분야 거의 원안대로 포함이 되었고요. 저희는 뭐 창조경제 구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창조경제 실현에는 저희도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앵커;
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경재 전 의원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경재 전 의원, 친박계 대표인물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거고요. 이번 인사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승희;
저는 너무 감동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일단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적어도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의 핵심기구인 방통위원장에는 여야 누가 보더라도 박수를 칠만한 그런 중립적 인사가 내정되었다면 정말 국민들께서 대통령께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역대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도 방송위원장으로 강원용 목사님이 하셨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도 조창현 한양대학교 교수께서 하셨습니다.
앵커;
네, 그랬죠.
유승희;
그래서 적어도 정치권 밖에 지대에 있는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철회를 하라는 요구시죠?
유승희;
그러니까 어제 여성 의원들께서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을 예전에 17대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당장에 일단 청문회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공정성과 중립성의 위의 지점에 있는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시중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이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핵심 친박 인사가 방통위원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이제 이경재 전 의원님께서 18대 국회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헌법재판소마저도 처리과정에 판결했던 미디어법 날치기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시거든요.
앵커;
그렇죠.
유승희;
그래서 다른 면은 몰라도 이 분이 주도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보면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정성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하지만 미래법 날치기,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4월 24일 재보궐선거, 노원병이 가장 관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유승희;
네.
앵커;
공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결심을 어떻게,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유승희;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당으로써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또 밝힌 바도 있고 당의 그러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공천 한 이유는 대변인 발표도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2011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지난 해 대선에서 보여준 양보와 헌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이 지역이 야권 연대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략적으로 후보에 대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대변인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야권의 결집과 연대를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노원병은 선거 때마다 전략적으로 양보를 하는 지역으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까?
유승희;
선거 때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노회찬 후보가, 노회찬 의원께서 출마를 하셨고요. 사실 이번에 낙마, 의원직을 상실한 그 과정도 저희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서도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감안을 했다고 보고 또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양보와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당이 또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네, 결국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박지원 대표라든지, 전 대표죠. 여러 분들 하시는 말씀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의식한다,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으로 들어오시라, 아마 이런 연대를 의식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유승희;
저희는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밝혔듯이 서울 시장 선거랑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희생하신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적어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야권연대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공감대 위에서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네, 조금 다른 질문 드리죠. 5월 4일 전당대회, 김한길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강기정, 이용섭 의원도 출마의사를 계속 밝혔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또 김한길과 그 반대파의 전쟁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희;
저는 저희 당의 전당대회도 결국은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는 것이고 그런 선거의 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류던 비주류던 여러 가지 계파갈등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이런 것은 어느 선거에든지 수반되는 그런 경쟁자간에 어느 조직에서든 볼 수 있는 그런 긴장과 갈등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것이고 또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전당대회 이후의 민주통합당이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으로 혁신하고 또 믿음직한 그런 신뢰받는 대안세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동안에 쭉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서 정말 민심이 반드시 반영된다, 이렇게 보고 또 역대 어느 전당대회에서도 저희 민주당 당원님들께서 보면 절묘하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 과정을 거쳐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아까 민심반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모바일 투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되지를 못했고 결국 선거에서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승희;
그런 측면으로 평가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모바일 투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 배경은 이것 자체가 우리 당심하고 민심의 괴리가 한 때 굉장히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권을 어떻게 보면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쥐고 있을 때는 민심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중간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당에 막바로 들어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했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대해야 될 또 그런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당의 그런 기득권의 벽과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라든지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좀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모바일 투표의 정신은 살리되 최소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에도 룰을 정했습니다.
앵커;
네, 아주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노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승희;
친노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다 우리 당 안에 있는 당원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여정부를 겪어왔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또 우리 모두가 친노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동안의 과정에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한 발 더 스스로들 핵심인 분들이 뒤로 물러나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승희;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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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