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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철학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뉴스파인더]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출범 초기에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후속조치와 정책 결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게 되면 실제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실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체감하고, 아 이래서 내가 더 좋아졌다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더 편해졌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애쓴 보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해 나가야 될 때”라며 “각 부처마다 새로운 과제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 조직,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산증액이나 조직,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증액과 증원의 타당성을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을 해서 그렇게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 발생한 사이버테러와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장애 현상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을 주문하면서“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 통신, 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이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구미, 여수 등 공단과 산업단지에서 잇따라 폭발과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고 “왜 현장에서 제때 보고가 되지 않는지, 또 매뉴얼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의 시각이나 작업자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사고들을 보면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화학물 관리 등에 투입되고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근로 및 작업여건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각 공단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 내구연한을 따져볼 때 비슷한 사고가 연속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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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실효성 있는 정책 만들어 끝까지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