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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업무보고] 국방부, 사이버전 군사대응 시나리오 개발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한미연합사 수준 지휘구조 마련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방 사이버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또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가 개발되는 등 사이버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다.
2015년 12월을 목표로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되며 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보훈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국방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 로드맵, 부처별 협업과제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국방부는 올해 안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하는 등 접적 및 해안지역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올해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이버전 수행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우리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병정신전력 강화를 통한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장병 눈높이에 맞는 정신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국방부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방사청 간의 기능을 조정해 방위사업청이 집행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방위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에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다.
차기 전투기 사업(FX), 대형공격헬기 사업(AHX),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2013년은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서,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오는 10월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가칭)’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4월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을 합의하고,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선 승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현 안보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기술 발전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과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단’을 활용해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및 제도개선을 위한 ‘3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는 등 미래지향적 국방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전투근무지원분야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 R&D 투자는 대폭 증액하고 신무기체계 투자 및 방산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창조적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방위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인·로봇·센서·유도기술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조경제 핵심동력을 육성해 나간다.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민과 우리 군 장병들은 우리 군에 대해 선진국 군대다운 모습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할 예정이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20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나라사랑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병들이 생산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원격학습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의 사회적 보상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확충하며, 기능성 피복류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품 수량을 늘리는 등 장병들의 의식주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올부터 간호사 90여 명 등 군 의무인력을 대폭 확보하고, 응급처치 기능을 갖춘 기동헬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장병 의료지원체계를 발전시켜 장병들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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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군사대비태세 ‘튼튼한 안보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