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김한길 당대표 되면 당 분열되고 분당될 것-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앵커;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18.2퍼센트입니다. 새 정부의 인사실패와 실책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제1야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곤두박질치는 상황이네요. 이런 속에서 민주당의 방향키를 쥐게 될 새 지도부의 선출에 눈길이 모아집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5.4전당대회인데요. 이번 5.4 전당대회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내신 분이죠. 이용섭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이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래간만입니다. 5.4 전당대회에 일찍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선거운동 잘 되어 갑니까?
이용섭;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많은 새로운 모습들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금 당원 여론조사를 보면 당 대표 적합도에서 김한길, 추미애 의원에 이어서 지금 3위를 달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섭;
네.
앵커;
네, 출마사실을 아직 제대로 알리지 못했거나 인지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용섭;
지금 김한길 대표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원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과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선에 들어가서 저의 혁신성과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이 알려지면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앵커;
네,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정현안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섭 의원께서는 노무현 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또 민주통합당의 정책의 의장도 지내셨는데 먼저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대를 해도 좋다. ’이런 호언을 할 정도로 세제, 금융, 공급, 규제개선, 모든 분야의 대책이 총 마련되어 있는데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 연말까지 9억 원 이하의 신규주택이나 미분양 주택구입 때는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용섭; 우선 저는 시기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요. 또 정부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 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과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는데 너무 정부가 임시방편적인 단기처방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하고 금융지원 한다고 해서 살아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하고 이런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경제체제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본질적인 처방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부동산 시장 살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신규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취득하는 것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세 공평성을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자는 월 몇 백만 원만 받아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불로소득인 대규모의 양도차액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죠.
앵커;
네,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DTI 규제도 지금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용섭;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DTI 규제를 자율에 맡기는 것 자체를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 이것 좀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가계부채 증대로 반대를 했죠. 어떻습니까?
이용섭;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실은 이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시장 살린다고 해서 빚 얻어서, 금융기관에서 빚 얻어서 집사라, 전월세금 마련해라, 이런 대책들을 내 놓은 결과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에 들어갔어도 금융부실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은 그 동안에 LTV나 DTI를 엄격하게 그래도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정된 혜택이기는 하지만 저는 LTV, DTI를 완화하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LTV나 DTI가 완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부동산이 폭등하던 노무현 정권 시대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용섭;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훨씬 많이 증가를 했죠.
앵커;
이 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다, 좋습니다. 그런 의견차이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용섭;
네.
앵커;
취득세나 양도세 면제 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거래가 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용섭;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공약 사항 이행을 하는 데 5년 간 135조가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없고 계속 비과세 감면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먼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조금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없는 대책이지만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증세 없이 지금 복지공약도 이행하겠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깎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입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입 감면분은 중앙정부가 보전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입니다.
앵커;
네, 당 문제, 5.4 전당대회로 주제를 좀 옮기겠습니다. 5.4 전당대회에 당 대표 경선이 김한길 대 반 김한길, 반 김한길 연대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거든요. 이용섭 의원님께서는 이번 이런 구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죠?
이용섭;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민주당을 살리는 전당대회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개최하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권을 두고 주류 대 비주류 또는 김한길 대 반 김한길 연대간의 싸움으로 흘러가게 되면 전당대회 끝난 후에 당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당을 제대로 혁신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겨루는 혁신전당대회나 미래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앵커;
그런데 이용섭 의원님과 강기정, 신계륜, 이목희 의원, 이 세 분에 걸쳐서 이미 회동을 가지셨는데 오늘도 회동이 예정되어 있죠?
이용섭;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 혁신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이런 회동이 연대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용섭;
이번 전당대회를 이제 의도적으로 주류 대 비주류간 분열적 프레임을 설정해서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뜻을 같이 하는 분이 모여서 이번 전당대회가 분파적 전당대회가 되면 그야말로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고 생기게 되면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라도 앞장서서 혁신전당대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모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네, 그런데 혁신은 다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한길 의원은 어제 저희 방송과 인터뷰에서 네 분이 모여서 당의 혁신을 논의한다고 하면서 막강한 계파를 배경으로 하는 분들 아니냐, 김한길을 그래서 이번만은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용섭;
저는 계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의원께서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주류로 분류하고 마치 주류가 무슨 음모를 가지고 똘똘 뭉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이고요. 김한길 의원의 전략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류 대 비주류 간 분파적 구도를 주로 이야기 하고 있는 분이 김한길 의원이시거든요. 이것은 옳은 길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죠.
앵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분열적 대결구도로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 이 말씀은 그 세력이 김한길 의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이용섭;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주류 대 비주류, 김한길 대 반 김한길, 친노 대 비친노,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온 분이 그 분이시고요. 아마 이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막에는 대선책임이 주류에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주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대선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대선 책임론을 따지자면 저는 김한길 의원의 책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김한길 의원은 정권 교체하겠다고 지난 해 6.9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고 이일호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대선 운동이 한창인 11월 1일 날 최고위원을 무책임하게 본인이 사퇴하면서 지도부 모두 물러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지도부가 다 물러났잖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지도부 없이, 컨트롤타워 없이 대선을 치른 것에 대선패배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면 본인께서도 같이 책임을 느껴야지 저는 저도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 져야 될 사람은 그 책임 정도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는 혁신 전당대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계속 본인 아닌 모든 사람들을 주류로 몰아넣고 그 분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나는 정의롭고 그런데 내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열적 구도로 가는 것은 당 대표 나온 분에게 적절하지 못한 처사고요. 설령 김한길 대표가 대표가 된 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기게 되면 당이 분열되고 분당될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좀 자제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용섭 의원이나 신계륜 의원 그리고 이목희 의원이 주류인 것은 맞고 김한길 의원이 비주류인 것은 맞겠죠?
이용섭;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류도 비주류도 아니고 옳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가 주류가 되었든 비주류가 되었든 저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앵커;
네, 지금 5월 4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화두가 혁신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다 혁신으로 다 짚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혁신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이 의원님께서 보시는 민주당의 혁신은 무엇입니까?
이용섭;
맞습니다. 어떤 분은 당 대표가 주류에서 비주류로 넘어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혁신을 잘못 본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민주당의 시스템과 문화를 국민정당, 시대정당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이 혁신이죠. 그래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조직과 시스템을 권력정치의 선거형 조직에서 국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생활정치의 봉사조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의 정체성도 이데올로기적 빈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해주는 민생진보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진보, 보수를 압도하는 실력있는 진보로 바꿔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당 발전을 저해하는 계파정치도 청산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 혁명을 이루는 것도 혁신의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적 투쟁에서 벗어나서 정책과 실력, 도덕성과 헌신성으로 원칙 있는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권을 견제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혁신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앵커;
네, 이데올로기적 진보가 아니고 민생진보라는 말이 귀에 와 닿네요.
이용섭;
네.
앵커;
어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당 대표 후보들의 토론회를 열어서 지지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지지자를 결정하는 방식, 동의하십니까?
이용섭;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바람직한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초선 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섰을까, 이런 점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경선 과정이 세력 간의 흙탕물 선거로 흘러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초선의원들이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이 같이 뜻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재건이 되면 안철수 신당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용섭;
네.
앵커;
그 방법이 혁신당 대표를 뽑아서 미래비전 제시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서 당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렇게 들었는데 민주당 미래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용섭;
민주당의 미래비전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정당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시대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그리고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안철수 교수를 동반자적 관계, 선의의 경쟁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민주당에서 이탈 의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예측을 합니다.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용섭;
저는 언론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과거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당을 버리고 당을 떠난 분들은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우리 민주당이 혁신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으면 또 다른 현상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5.4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면 그것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범주류 대 비주류 1대1 구도가 되면 범주류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4 전당대회에서 범주류 후보를 단일화 할 때 김한길 대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용섭;
저는 범주류 후보간의 단일화라는 표현이 우선 매우 싫고요. 그런 단일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 혁신을 혁신적 후보간의 단일화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혁신 후보간의 단일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예비 경선 전에 그러면 네분의 혁신후보 가운데 한 명을 추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섭;
현재로써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혁신 후보간에 한 사람을 뽑아서 경쟁력 있게 나가는 것이 좋다, 이 방향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러면 누가 혁신적인 후보냐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혁신후보 당선을 위해서는 결국 혁신후보가 단일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네사람 이상이 나오게 되면 예비 경선을 통해서 세 사람으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 번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김한길 후보와 나머지 두 사람이 혁신적 후보가 있으면 두 분 간에 단일화를 하는 방안이 있고 예비 경선 전에 혁신후보 간에 단일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누구 특정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의원님.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당 대표 후보 이용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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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전원책의출발새아침]민주당 이용섭 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