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허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부당한 자격심사, 일절 성립할 수 없어
이석기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장에게 이른바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39조 소정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3월 25일자로 이른바 '자격심사청구서' 부본을 송달하며 답변서 기일을 지정한바 있다.
이석기의원은 '답변서'를 통하여 본 자격심사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청구임을 지적했다.
자격심사청구서는 법률상 근거로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6조, 제167조' 를 들었다. 먼저, 정당법 제31조는 2005년에 이미 폐지된 조항이다. 공직선거법 제46조는 선거인명부의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본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급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양당이 초보적인 법규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작성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하고. 이는 여당과 당리당략만을 좇은 제1야당의 합의에 따른 이번 자격심사의 정략적 이다.
또한, 이석기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선례와 학설,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격심사의 사유가 되지 못함을 소명했다. 특히, 허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격심사안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했다.
이번 자격심사청구는 한국정치사에서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으로 본다.
| 
이석기 의원,자격심사'답변서'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