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라!
한국이 언제까지 북한의 보여주기 쇼의 기만전술에 농락당할 것인가?
[칼럼니스트 김민상]북한의 2008년 6월 핵 불능화를 한다며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킨 것은 철저히 계산된 쇼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의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4월 2일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함께 5MW 흑연 감속로(원자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무력 병진건설' 노선에 의해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7년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를 약속하고 2008년 6월 27일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전세계에 보여줬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냉각탑 폭파는 기만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당시에도 제기됐는데, 이번 발표는 냉각탑 폭파는 국제사회를 현혹시키는 쇼였음이 드러났다"며 "북한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리를 모두 챙기고, 6자회담 합의를 파기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통하여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12일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를 받아냈다. 이렇게 북한의 기만전술에 한미 양국이 농락당하는 가운데 저들은 핵실험을 3차까지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6월 27일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는 쇼였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면서 한미 양국을 또 기만한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를 했다. 북한은 냉각탑이 없이도 원자로를 재가동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과 합의를 했다고 합의대로 북한이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한미 양국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들은 한미 양국에 불바다를 시키겠다고 위협하면서 중국에 가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관광객을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중플레이의 고수들이 모인 왕국이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북한과 합의를 믿으니 맨날 북한에 뒤통수를 얻어 맞는 짓을 당하는 것이다. 북한에 뒤통수를 얻어 맞고 언제까지 대책만 세우는 짓을 할 것인가? 북한은 자기들이 합의 한 내용도 언제나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믿지 못할 집단이다. 이런 집단과 합의를 하면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감시체계를 상주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북한과 합의 내용은 언제나 북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폐기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 후 전략을 2안, 3안까지 수립해 놓아야 북한에 뒤통수를 더이상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 맞고서야 대책을 세운다고 우왕좌왕하여 왔다.
북한과 지금까지 6자회담을 통하여 맺어온 합의 내용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과 그동안 맺어온 합의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결과물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발표이다.
북한에 개성공단을 조성한다고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북한이 수시로 개성공단 출입을 봉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반대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툭하면 북한은 개성공단 봉쇄를 들고 나와 남한을 긴장시키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믿고서 남한 국민들을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업이 바로 개성공단 사업이었다. 북한이 3일 개성공단으로 출경을 금지하고 남한으로 입경만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성공단의 남쪽 직원들을 불모로 잡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개성공단을 착공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툭하면 개성공단 폐쇄 주장을 한 것이 도대체 몇번 째인가? 왜 불학실한 북한에 우리 공단을 조성하여 놓고서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인가? 왜 북한 땅에 우리 공단을 조성하고서 왜 우리가 비상사태에 전전긍긍 해야 하느냐 말이다.
대한민국은 북한 정보에 눈이 어둡다 못해 눈 뜬 장님이다. 종북좌파 정권 10년 만에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장님 신세로 전락하였다. 적을 알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엇이든 백전백승을 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정보가 승패를 좌지우지 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에서 눈 뜬 장님인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가정보원을 추락시키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국가정보원을 크게 활성화 시키고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정보가 생명인 현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정보 선진국으로 일류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더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국가정보원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권한을 부여하고 음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할 것이다.
후진국에서나 국가정보원을 흔들고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종북들로 인하여 남한의 일거수를 남한에서처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정보에 장님이므로 일거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북한의 보여주기 쇼에 매일 현혹당하여 뒤통수만 얻어 맞고 허둥지둥하며 대책을 세우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 북한의 보여주기 쇼에 기만당하지 않는 정보력을 얻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보원 흔들기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동네북도 아니고 정권만 교체되면 국가정보원이 도마에 올라져서 흔들기를 당하는 짓을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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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보여주기 기만전술에 그만당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