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청와대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친박계 의원들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복잡하게 꼬인 당청관계의 해법, 또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송정애 : 새 정부 출범 초기인데요. 당·청 관계가 매끄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까지 청와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 이미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 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소통의 부재 탓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까지 인사문제니 정부조직개편문제니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국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박근혜대통령과 동거동락 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이게 안타까운 심정이죠.
송정애 : 네, 이렇게 마찰이 계속된다면 국정운영 정상화에도 차질이 있을텐데요. 소통이 가장 급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풀어야한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 지금으로써는 정무 기능이 실종되었다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 측근 여당이 자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하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와대만 들어가면 그냥 일방통행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정무·특임장관을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1일 열린 당 최고회의에서도 우리 정우택 최고위원 같은 분도 당청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특임장관의 역할도 그런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송정애 : 네, 그러면 지금 이정현 정무 수석도 있고 김선동 정무비서관도 있는데요. 그 분들을 평가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 그런 사람들은 국회에서 동료의원들과 생활도 한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아무리 지금 뭐.. 수석이든 부서관이든 새롭게 국정운영에 참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아무리 전문성을 띄고 잘한다는 분들이라도 또 국정운영은 경험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이정현 수석이나 김선동 정무비서관 이나 허태열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때로는 가장 핵심참모로써 좀 “NO"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직언도 서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언도 할 때는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고 하등 대통령이 떡만, 의중만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송정애 : 당청 관계에 중요역할을 담당할 새 원내 지도부 선출에도 그런 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5월 초에 있는 거죠?
김성태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원내대표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지난 번 정부조직법안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봤지만 평상시 여야 간의 원내 대표 간에 신뢰가 형성돼 있다고 그러면 여야간의 관계는 때로는 싸울 때는 싸우지만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게 원내대표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원내대표 정도, 의원들이 요청해서 선출되어 완장을 차게 되면 자기 정치에만 이 사람들이 치중하고 또 대중적인 인기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의원들하고의 그런 소통은 무시되고 또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그런 입장에서 급급한 것이죠. 지금의 이한구 원내대표와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당청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강단을 갖춰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정치에 열중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을 모아나가는 그런 한 마디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틀림없이 되어야 됩니다.
송정애 : 그 말씀은 바꿔 말하면 현 지도부의 평가도 겸하시는 것입니까?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저는 이한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마디로 작년에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국회 몸싸움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협상을 중시해야 되죠. 그러면 야당하고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는 원내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이렇게 개정됐는데 원내 대표 역할은 쌍팔년도, 옛날 과거 구시대적인 원내대표 그런 역할로 충실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간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 지금 구도가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흡을 잘 맞출 친박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할 비박계이겠습니까?
김성태 : 물론 새 정부 출범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위해 당청간의 상당히 원만하고 긴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의중과 또 청와대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친박인사가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청와대의 일방적인 입장만 수용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그런 원내대표가 뽑히면 새누리당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이야기를 해보죠. 논란이 큽니다. 일단 규모가 보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최대 20조 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이 탐탁지 않습니다. 경제 살리려고 어떤 사업을 벌인다기보다는 예산안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탓에 그 세입예산 결손이 예상이 되어서 그걸 충당하려는 목적이 더 큰데요. 그렇게 메워야 하는 세수가 자그마치 12조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네, 정말 추경 편성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는 이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딴 거는 몰라도 국가 살림살이에 대해선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정부의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추가경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채의 발행이 썩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여야 정치인의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적극적 검토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반응은 지금 뭐 어느 누구에게도 세금이 증액 돼서 그런 부담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빚을 떠안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은 불가피한 부분은 이런 추경을 마치고 나면 여야 간의 솔직한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은 증세를 병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은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그러면 박근혜 새 정부가 국채 발행만 통해서 나라 빚으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그런 식의 대응은...
송정애 : 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두고 나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12조원 세입 보존분이 그만큼이나 되는데 나머지 가지고 경기 활성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20조 추경을 해도 세입 보존분.. 지금 하신 말씀하신대로 12조를 제외해 버리면 경제 활성화에 쓸 수 있는 돈은 8조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돈이 얼마인지로만 산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창조경제를 통해서 기존과 다른 방식의 경기 활성화 경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나성린 정책위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회계연도 중간에 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지금 바꿔도 세금은 내년에야 들어온다”는 입장인데요, 증세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걸 정체를 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뭐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채발행으로, 이렇게 아주 손쉬운 판단을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나라 빚 늘리면서 이끌어나간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백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증세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환경노동위 간사시니까요. 박근혜 정부에 노동 정책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노동 개념 자체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해도 박근혜 정부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거 같아요. 청와대에 지금 노동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복지소속실을 보더라도 한 마디로 복지 전공을 하신 분도 최성재 수석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사 비서관도 고용노동부 인사 관료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노동을 이해하고 노동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잘못이지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늘 국민들에게 강조를 했지만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라는 것은 시민,사회,노동에서 어우러져있는 그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면 결코 노동을 무시해선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정년연장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비정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 항상 본질은 노동이죠. 이 노동이 어떻게 한 마디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이런 많은 논의 속에서 어떻게 노동의 가치가 자리매김 할 것이며 또 계승될 것인가 이걸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대목일 겁니다.
송정애 : 분명히 이 정부에서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노동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전문가가 대통령 측근에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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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