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가 담임 맡도록 방향유도할 것-서남수 교육부 장관
-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평가나 입시, 우선적으로 제한
- 교육과정 범위 넘어서는 평가들은 심의위원회 제도 통해 정리할 것
- 대학 구조조정 계속 해 나갈 것
- 학교폭력대책. 7월 정도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 정규교사가 담임 맡도록 방향유도할 것
-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적 폐지 안해. 중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평가 과목수를 줄일것
앵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전문가인 부분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하나는 국방 바로 군대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교육과 국방은 국민 모두가 연관된 문제이며 경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정책은 참으로 민감하죠.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에서 첫 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그런 교육열 때문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처 '교육부'가 새 정권 시작부터 자유학기제다, 입학사정관제 폐지다, 반값등록금이다,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 연결해서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서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서남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늦었지만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장관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다고 많이 바쁘시죠?
서남수;
네,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데 본인이 발탁된 이유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서남수;
글쎄요. 제가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평생을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과 정책을 다뤄왔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특별히 고려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현안을 하나씩 짚어보죠. 대학입시제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지금 말들이 무성하거든요. 2014년 선택형 수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서남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4학년도 대입제도는 이미 정부의 입시요강이 발표가 되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대학별로 입시요강이 확정이 되어서 학생들이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바꾼다고 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큰 혼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14학년도 입시는 학생들에게 하여튼 혼란과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원칙적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박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대입제도를 3년 전에 예고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대학입시제도 간소화 부분,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서남수;
간소화 부분은 2014학년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되 지금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무슨 전형이다, 무슨 전형이다 해 가지고 3천 개가 넘는 그런 방식으로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서남수;
그래서 우선 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것은 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되는 전형이다, 이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중심이 되는 전형이다, 이런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병기를 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 해 주는 그런 보충적인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지원을 좀 더 쉽게 해 주려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도 좀 있었죠. 교육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 적극해명을 하셨던데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서남수;
네, 그 입학사정관제는 사실은 과거의 우리 대학입학 전형이 주로 점수 위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모든 것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시험 점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다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창의적인 능력 개발이라든지 인성, 적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잠재력이나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런 질적인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다보니까 어떤 투명성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또 학부모들이 자기 소개서나 이런 것을 쓸 때 어디 사설업체에다가 의존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가능성, 좋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최소화 하면서 그런 공교육에 기여하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그런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네, 바로 그 점인데요. 방금 장관님께서는 투명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전에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남수;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학과 협력을 해 나가야만 학부모들의 의심을 덜어드리면서도 조금 더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서 장관님에게 부여된 과제이겠네요.
서남수;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대입제도 간소화가 나온 배경은 역시 사교육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교육은 공교육이 하향평준화하면서 제 역할을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입니다. 선행학습을 막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서남수;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사교육 욕구를 줄여야한다는 정책방향은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교육이 불필요하게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야기된 부분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특히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거나 또는 앞서가는 내용을 평가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을 치르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학생들이 사회교육 쪽으로 가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그런 평가나 입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도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 선행교육을 금지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혹은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내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사실은 기준이 모호하지 않겠습니까? 적발이 가능하겠어요?
서남수;
그것이 지금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교육과정에서 정한 범위냐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의 문제는 명백하게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평가들이 너무 범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명백하게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경계가 분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저는 우리 교육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커리큘럼 변경이라고 늘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국어, 역사, 철학 교육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강화하고 인성교육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남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게 원래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아주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정상화를 가장 큰 정책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 쪽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앵커;
네,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이것을 위한 정책으로 자율학기제를 내 놓았죠?
서남수;
네, 그렇습니다.
앵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중학교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쉬면 견학이나 토론으로 보낸다는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학력저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서남수;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한 뒤에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 하는 지 이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뒤에 또 어떤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진로문제를 가지고 방황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죠.
서남수;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재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손실이죠.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도 단순히 중학교에서의 한 학기만을 어떻게 바꾸어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조금 더 큰 틀 속에서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학교 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 전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끔 하자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틀 속에서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실현하고 싶은 꿈과 내가 잘 할 수 있는 끼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탐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곧 중학교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때 한 학기를 정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현장 견학이라든지 프로젝트 수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꿈과 길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취지고요. 또 그러면서도 어떤 교과교육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슨 그렇게 밖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교과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토론식으로, 탐구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스스로 진로를 모색하고 자기의 소질을 확인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아가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무슨 이것이 학력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빈부격차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또 진로탐색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이번에 거론하신 게 방송시설, 이런 것이던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남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36개의 연구학교를 지정을 하고요. 또 내년하고 후년 두 해 동안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한 뒤에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도입을 하자, 이렇게 기간을 정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학교 내의 교육과정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학교 외부에 그런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고 또 관련 기관과 어떤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그것이 부드럽게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이것이 아주 우리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계기로 그렇게 삼을 생각입니다.
앵커; 네, 서 장관께서 또 임기 내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대학진학률이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대학을 먼저 구조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서남수; 네, 대학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대학교육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대학졸업장만 주는 그런 대학교육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지원을 그런 대학이 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구조조정의 방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반드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남수;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하되 그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이나 다른 고등교육 제정지원 정책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학진학률 문제는 결국 고졸과 대졸의 차별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남수;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산업계에서 고졸 사원들에 대한 그런 채용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또 그 처우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다른 문제 짚어보죠.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처럼 교권이 흔들리니 더욱 학교폭력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학교 내에 경찰을 상주해야 된다,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남수;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 학교폭력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난해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전에는 학교폭력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 것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는데 이 학교폭력 문제가 아이들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교육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사회 전체가 상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경찰의 역할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조금 더 실질적이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그런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을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는 이런 것을 막아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월 정도까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시행되었던 학교폭력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보완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앵커;
교육계 대표적인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기간제 교사문제인데요. 기사를 보니까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아서 한 해에도 몇 번씩 담임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서남수;
네, 실제로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어떤 결원보충이나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당히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여 선생님이 아이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를 갖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맡는 기감제 교사님들이 담임을 맡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담임선생님들은 정규교사가 맡아주시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규교사의 정원을 증원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앵커;
네,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일제고사인데 이 일제고사 폐지한다면서요?
서남수;
지금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중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의 평가는 평가 과목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보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는 그런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데 또 반면에는 지나치게 시험 위주의 교육을 조장한다든지 또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완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앵커;
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연관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사고에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면서 일반고가 슬램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는데요. 중학교 성적 상위 20%는 자사고가 일반고의 2배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목고와 함께 일반고와의 사이에서 계층화, 서열화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서남수;
네, 일반 고등학교 숫자가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이루어져서 질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법조계만 하더라도 벌써 외고시대가 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와 권력이 교육을 통해서 세습되고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시죠?
서남수;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특목고 대책에서 실제로 특목고들이 원래의 설립목적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입시명문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대책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수;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서남수 신임 교육부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 
[TN전원책의 출발새아침]서남수 교육부장관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