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정당쇄신·정치혁신
“다음세대를 위한 정치혁신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출마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비례의원)은 8일,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최고위원 후보등록은 마친 후 자신의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장하나 최고위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로 “경제민주화가 혁신이다”라는 장하나 최고위원 후보의 선거 슬로건답게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일 앞으로 내세웠다. 두 번째로는 국민과의 접촉면으로 넓히는 정당쇄신안이다. 마지막으로는 혁신의 지속성을 위해, 다음세대를 위한 정치혁신의 내용이다.
장하나 최고위원 후보가 발표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는 5월 4일 이후 새롭게 선출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산하에 가칭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진두지휘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위원 또는 최고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당 정책위 부의장이 간사 역할을 맡아 정책과 집행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우리 사회 절실한 과제인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원내와 원외의 협동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역위원회/부문위원회가 파악한 민생요구가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에 제안되면, 이를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가 검토 및 선정하고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힘 있게 추진한다는 그림이다.
장하나 후보는 정당쇄신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장하나 후보는 정당쇄신 역시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역 민심을 읽고 지역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있어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한계가 있기 때문,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과거 지구당 폐지 배경이 돈 많이 쓰는 정당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있었던 것만큼 현 지역위원회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공공재 성격의 혁신지구당으로 재편, 복원하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지구당이 월 1회 지역의 도시빈민,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노인 등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민주화 및 복지 민생요구안을 발굴하고 장하나 후보가 제안한 최고위원회 산하의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지구당별 정책개발, 여론조사, 교육프로그램 수행에 당의 지원을 강화하자는 계획 역시 밝혔다.
두 번째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과 정책개발 위한 (가칭)지역정책연구소 설치계획도 내세웠다. 더 이상 지역정책이 도로개설, 신도시개발 등의 건설토목 위주에서 벗어나 생태, 고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역정책연구소 설치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권역별 전담하는 연구원 채용(지역 인재 채용)하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2년마다 한 번씩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당 대표 정책을 심사 선정하고 이를 무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피력하자는 계획 또한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하나 후보는 민주당 혁신이 5.4전당대회에서 반짝하는 논의가 아닌 지속적인 혁신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음세대를 위한 정치혁신’을 제안했다.
우선 국회의원을 400명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100명을 모두 비례대표로 할당하자는 내용이다. 현재의 정치구조가 지역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계획이다. 또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비용은 의원들의 세비를 비롯한 다양한 기득권을 줄인다면 추가 예산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일꾼은 늘리고 기득권은 줄이자’는 발상이다.
두 번째는 참정권 확대다. 국가인권위원가 국회에 권고한대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정치활동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 정치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계획이다. 한 사회의 정치 수준은 국민들의 정치적 경험을 통해 성숙되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정치혁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장하나 후보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정치발전의 기초라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더 이상 선거 때마다 소모적인 단일화 전략에서 벗어나 각 당의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자고 제안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각 정당의 정책경쟁이 더욱 뚜렷하여 유권자의 정치결정 권한을 높이고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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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하나 최고위원 후보 정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