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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거는 네 번째 기대
북한의 전면전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유주의진영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팎으로 북한의 위협을 받게 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통진당이 해산돼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고 그 절차를 따르고 있다.
[뉴스파인더]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는 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통진당 해산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이날도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본이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청원한 것.
이날 국본은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통해 “통진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원칙인 ‘자유민주주의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공천활동, 대북자세, 대변인 논평, 그리고 당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및 당원들의 행위 등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 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는데 통진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다는 게 국본의 입장이다.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으로 돌린 것 ▲북한의 대남 핵공격 협박에 대해 대북제재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 주장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북한을 점거하는 계획’이라며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한미양국 정부를 비난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진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했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한다”면서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정당이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검사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이적성을 밝혀내고, 대검 공안기획관 시절에는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헌법 준수와 수호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법무부가 또 다시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의 해산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밝히면서도 “계속해서 정부가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서 본부장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종북정당 해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 헌법수호의 의무를 이행해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주장이다.
통진당이 지도부 출범식에서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를 제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비판했었다. 또다시 애국가를 거부했다는 얘기다.
당시 서 본부장은 “통진당은 합헌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단체”라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종북으로 치달아 온 강령과 활동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또 “통진당의 위헌적 목적과 활동이 명백함에도 이명박 정부 마저 세 차례나 반복된 청원을 무시해버렸다. 사실상 종북세력의 발호를 방관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전 정권의 실수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북한이 핵폭탄을 실전배치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내부의 적을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본은 향후 통진당이 해산될 때까지 이같은 청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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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 “종북정당, 통진당 해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