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해 경제·사회·복지 등에 걸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이번 4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만 첫 날부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죠.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송정애 : 네, 이번 임시국회에 여러 민생법안이 걸려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추경편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핵심 의제가 될텐데요. 우선 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는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국채만 발행하느냐, 아니면 증세를 병행하느냐.. 새누리당은 증세 병행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김기현 : 네, 사실 이번에 추경이 필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또 일본 엔화 공세 때문에 우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 경제상황 때문에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져 있고요. 그래서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좀 덜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아마 야권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만간 제출한다고 하니까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제일 큰 쟁점은 이 추경의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야당에서는 증세를 하자는 주장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증세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은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세금을 증세 하게 되면 당장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세금을 올리게 되면 신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또 그런 만큼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세수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세금들은 금년에 활동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다, 법인 소득이 얼마다, 개인 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되면 그 소득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올 무렵 이 때에 최종적으로 과세를 해서 얼마다, 이렇게 매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아무리 세율을 높여 봐도 금년도 세수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당장 필요한 시점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증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추경의 목적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재원의 조달 방법으로써 적절치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애 : 재정건전성 문제가 따르는데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김기현 : 그렇습니다. 사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후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세의 채무 부담을 통해서 우선 당장 빚을 얻어쓰는 것이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국채를 얻어서라도 당장 어려울 때는 그 국면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 기업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부채를 적게 얻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당장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부채를 얻어서라도 기업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돌려 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숨이 잘 돌아갈 때 부채를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방식이거든요 국가의 운영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지만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그런 다음에 경제가 활황이 되면 그 때 다시 이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말씀을 들어보면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언떤 경기 부양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세수 부족분 보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와는 조금 온도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기현 : 사실 세수가 부족한 부분들이 원래 세수 추계를 할 때는 금년도의 경제가 몇 퍼센트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봤던 것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2점 몇 퍼센트 수준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금 경제전망을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세수의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원래 정부예산을 국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세출만 심사를 하는 것이지 세입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세입은 추계치일 뿐이지 확정치가 아니거든요. 얼마가 세금이 들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대략 추정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추정치가 과도하게 벗어날 때에는 세입을 경정하는 그런 형태의 추경도 아주 드물지만은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서민 생활을 어떻게 좀 더.. 지금 보다 좀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너무 추락해선 안 되니까 그렇게 지탱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차원의 정도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번에 심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정부가 추경예산을 17조 안팍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상 규모를 보면 슈퍼 추경인데요. 여기서 정부가 생각하는 세입벌충분을 제외하면 7-8조 정도가 남습니다. 이걸로 새누리당이 기대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제출이 안 되어 있고요. 정부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만 봤습니다만 제출 되는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것이고요. 추경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당 정책위 차원에서 당정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송정애 : 부동산 대책 보겠습니다. 4월 1일에 제시된 한시적 양도세 감면 기준이 9억원 이하, 85㎡ 이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면적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자 면적기준을 없애자 여기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김기현 : 우리 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면적, 그러니까 85㎡ 는 국민주택규모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택법에 정해진 국민주택 규모인데요. 85㎡ 이면서 동시에 9 억원 이하..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85㎡를 초과해도 한 3-4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수도권하고 지방의 경우에 역차별이 생긴다,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액,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면적이 넓은, 면적이 200평방미터 가량 이렇게 되는 것 까지도 면세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담의 여건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 하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국회에 제출되면 그런 점들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송정애 : 민주당에서는 집값 기준도, 양도세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 6억은 얼마나 되고 9억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놓고서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금년 연말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잠정적인 조치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금액만 낮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6억원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국회에서 나중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리는데요. 첫 날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 첫 날 청문회 진행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특이한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요.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잘 해명이 되었고 단지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판결이 야당이 원하는 쪽으로 안 되었냐..이런 지적인데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헌재 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명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면 헌재재판관 9명을 구성할 이유가 없죠. 그냥 야당이 한 명 지명해서 그 사람이, 헌법 재판소장이 다 결정해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9명으로 해놓은 것은 헌법 재판소 소장을 포함한 후보 재판관들이 다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자기들 의견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근본적 취지자체를 위반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이유 자체가 다 합리적으로 이것은 합법적 보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 때로는 뭐 집회시위를 한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무작정 다 허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무작정 허용된 집회시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제 3의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 3의 국민들의 법익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다양하게 개진하는 것이니까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적격 사안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송정애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 잘 아시다시피 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저께 최고위원 중 한 명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고 했던 것이 보도가 되던 상황이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청와대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적격이라고 해서 채택을 하고 부적격이라고 해서 채택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각자의 의견을 담아서 청문 경과를 보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야당도 동참을 해서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당 내에서 최종적으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의견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 입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 : 네,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기현 : 사실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 차원 이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판단해야 될 정책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를 정할 때 전국적으로 투표를 했거든요. 득표수에 따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해 나갔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터넷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대리 투표가 행해진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업무 방임 혐의로 무려 1735명을 수사해서 무려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결과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한 곳에서 편중 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총체적으로 대리 투표가 이뤄졌다, 이게 부정경선이라고 확인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후보 순위를 택했다, 이건 부정선거를 통해서 후보 신분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민주의 근본 가치인 선거의 부정,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행위까지 했으면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덮고 넘어가 달라, 없던 걸로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금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번 비례대표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사퇴해 나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버티고 앉아서 내가 국회의원 계속 하겠다는 것이.. 진보를 주장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하고 맞는 것이냐? 저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안 맞는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억지주장 할 것이 아니라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서 자격심사 절차를 도입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김기현 : 그렇습니다.
송정애 : 끝으로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5월 초로 다가왔는데 의원님도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히셨어요. 출마 결정은 내리셨습니까?
김기현 : 지금 사실 우리 당 원내 대표, 정책 의장 선거가 5월 초 중에 있을 입니다만은 너무 일찍 조기 출마가 되어가지고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태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원내 선거 때문에 국회에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국민들에게 드려선 안 된다고 보고요. 보통 우리 당 국회의원이 152명인데 152명을 상대로 하는 아주 간단한 선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2-3주 정도 사이에 다 출마의 변도 밝히고 지금 거의 두 달 전부터 논의가 계속되면서 좀 불필요하게 조기 과열 되었단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 정리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예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열려있는 국회, 여기에 집중해야 될 직무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국회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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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