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북핵 리스크와 추경, 국가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관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 방안이 담길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과 관련,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4만9000개 일자리가 느는데 그쳐 새 정부 고용목표 48만개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 고용률은 38.7%로 198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 실천 과제가 담긴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의 촘촘한 완성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청년층, 장년층, 여성 별로 (취업 훈련 시스템을) 세분화 시켜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 "이번 추경은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의원 및 상임위를) 잘 설득해 추경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대폭적인 세출축소 없이는 상당기간 재정적자 지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핵 리스크 요인과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적 정책현안에 대해 갈등 발생 후에 조정하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회 이슈화 되기 전 쟁점과 파급효과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기경보체제'를 본격 가동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수석실과 해당 수석실간 자료와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칸막이 없는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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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고용률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