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리콜제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정국 경색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밝힌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재창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이틀 전에 정치쇄신특위가 국회정당선거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여든 개에 달하는 개혁과제를 발표하셨잖아요.
박재창 : 개혁과제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그런 방침인 거예요.
송정애 : 이전의 정치쇄신특위와 비교하자면 이번 특위는 어떤 점이 좀 달랐습니까?
박재창 : 기본적으로 정치쇄신이라는 문제를 패러다임을 달리해서 접근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치쇄신이라고 그러면 현재의 대의제도의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말은 안하지만 어떤 서구 선진국가의 대의과정과 암시적으로 비교해보면서 혹시 우리가 잘 못된 게 뭔가 이런 것을 찾아보는 쪽에 초점을 맞춰봤는데 과연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대의제도가 처음 고안되던 산업사회 초기와 같은 환경 조건에 있는가.. 그래서 조금 제도 자체가 효용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점에 온 것 아니냐.. 그런데 대의제도라는 게 국가의 운영 과정을 정책적 대리인이나 행정적 대리인들에게 시켜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보다는 국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자기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래서 국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그래서 정치 주도권을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는, 그래서 정치쇄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쇄신이라고 하는 게 이를 테면 정치발전과정에서 단발적으로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 정치사회 발전과정을 보면 건국기를 거쳤고 또 경제발전을 했고 또 민주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를 이룬 토대에서 다음 단계의 한국 사회가 진입해 들어가야 할 어떤 사회적 운동의 과제라고 할까 또는 정치적인 발전이라는 새로운 단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나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패러다임 바꾸겠다?
박재창 : 네.
송정애 :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의 이번 정치쇄신안이 10개월 사이에 벌써 3번째거든요. 과거와 좀 중복되거나 검토 중인 사항을 내놓았다, 이런 평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창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내놓은 것은 정치쇄신을 위한 평가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게 국민이 주도한 정치, 투명하고 스마트한 정치, 깨끗한 정치, 정책 경쟁 중심의 정치, 특권과 반칙없는 정치, 분권지향의 정치, 시민성이 높은 정치..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 대안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러한 각각 개혁의 증거들이 시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평가의 준거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 하겠다든가.. 그것이 쇄신의 대안으로 결정된 것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상의 차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송정애 : 이를테면 이번의 것은 초안정도의 단계고..
박재창 : 초안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정치가 좀 변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맞는 기준의 요구를 수용시킬 수 있는 과제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이제 브레인스토밍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해 봤던 것이고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제가 정말 이런 주제를 통해가지고 핵심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많은 변화가 있겠다, 그런 핵심 주제들을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다,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그 중 하나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논의가 된 것인지요?
박재창 :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논의 단계 이전에요,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드린 거죠.
송정애 : 말씀하시면서 내각제 의회 해산, 대통령제 국가의 의원 임기 2년제를 참고하겠다고 밝히셨잖아요?
박재창 : 예예, 그게 이런 겁니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수반이 어떤 정치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제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상원위원회 3분의 1은 2년 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회로 보내도 임기 4년 동안 완전히 마음대로 정책해라, 이런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늘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그런 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긴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소환제가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죠.
송정애 :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까 선출 이후에 유권자가 의원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 참여의 방법으로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재창 :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범위를 가지고 소환권을 발동 할 거냐, 어떤 양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전 단계죠.
송정애 : 네, 그런데 신분 보장이 안 되면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소신과 양심이 아니라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다든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박재창 : 아니 그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소환권을 발동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정책의 안정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의 독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를 보면 예컨데 임기 초반 1년 동안에는 발동할 수 없게 한다든가 또는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발동할 수 없게 한다든가 또는 대상 범위를 부패나 비윤리적인 것으로 제한한다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과 연대해서 소환할 수 없게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양식의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는 이 제도 자체가 적극적으로 발동된다고 하는 것 전제로 한다기보다도 그런 정치적인 압력의 도구가 있다는 사실로 국회의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의미로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송정애 : 네, 그런데 이제 발표 때 정국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로 쓸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재창 : 그 말씀이 지금 잘못 전달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정애 :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 여vs야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과 그러니까 유권자와 의원 간의 긴장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재창 : 네, 그 말씀은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었던 대개의 정치쇄신 작업이 여당과 야당의 관계라든가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뭐 이런데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 사실인데 제가 좀 패러다임을 달리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라고 할지 또는 유권자와 의회, 정당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해보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송정애 : 네, 그런데 국민소환제가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거론돼 왔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시행이 힘들었거든요. 이번엔 개헌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박재창 : 네, 이 문제는 사실 헌법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헌법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이제 국민소환제도 그렇고 이번에 포함되었던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도 그렇고 이런 법을 넘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의원연금 폐지안 관련 법안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본회의 통과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한 것은 자꾸 실천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치 쇄신안인데 이게 오히려 정치 불신을 키우는 게 아닐까..
박재창 : 아, 그래서 제가 언론이 좀 당황스럽게 생각한 것도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안을 왜 처음부터 제시되었다고 그럴까, 공개되었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정치쇄신안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앉아서 논의해서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 제시해서 입법화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쇄신의 전략이라고 할지 추진 방안이라고 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쇄신작업 자체가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서로 대화해가면서 그래서 사실 정치권이 법제화 해야하지만 그 법제화 과정에서는 전문가 집단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보다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정치쇄신에 관한 그런 사회운동이라 할지, 또는 압력운동이라 할지 그런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 줘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대에 정치쇄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국가운영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있는 과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진행과정에 질적 수준을 달리하는 사회운동의 주제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접근해주셨음 좋겠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회개혁론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박재창 : 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송정애 : 아, 최근이 아니었군요. 우리나라 국회, 뭐가 문제고 정치학자로써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이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재창 :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국민 참여형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또 직접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의회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다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논의들을 해왔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에게 일을 맡기는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시대로 사회적 관계가 변해나가고 있고 또 국민이 과거의 국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 운영을 위임을 했냐면 국민 스스로가 정책 과정을 판단하거나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었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의 한국사회, 오늘날의 정보사회 이후에 시민이라고 하는 건 국민이라고 하는 건 과거와 다른 존재로 변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개혁의 요건은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재창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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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창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