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16일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에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대표와 출연해 역대 대통령 대북위기 관리 리더십 평가
[뉴스파인더]시사평론가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지난 16일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와 과거 정권의 대응태도를 비교하면서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양 회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절을, 함께 출연한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얘기를 들려줬다.
§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 방송화면 캡쳐.
먼저 양 회장은 북한이 최후통첩을 알려오는 등 한반도 위기상황이 과거보다 심각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최후통첩은 아무것도 아니다. 안보는 항상 심각했다”며 “6.25 이후부터 김일성 3대의 위협은 계속됐지만 핵 문제가 대상이 되면서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 같다. 과거 76년도 도끼만행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등 그때가 위기였지 지금은 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몰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도 동일한 시각을 보였다. 그는 “최후통첩장은 별 의미가 없다. 60년대, 70년대는 상황이 훨씬 나빴다”며 “60년대는 미소 냉전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월남전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였고 한반도에서 미군이 일부 빠지고 우리도 군사적으로 취약할 때였다. 70년대도 그 연장선상이다. 미소 데탕트, 중미 국교 수교로 공산권은 안정된 상태였지만 미국은 월남전에 패배하고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주한 미군 일부를 우리 사전 동의 없이 빼가는 등 정치적 긴장상태였다. 지금보다 훨씬 나빴다”고 설명했다.
양영태 “박근혜 대통령 ‘응징하라’ 발언 박정희 대통령 ‘미친개’ 발언 연상시킨다”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는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양 회장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다. 당시 데프콘2까지 발동하고 미 항공모함이 원산으로 이동하고 핵탑제 능력이 있는 F111와 B52 폭격기가 떴고 각종 구축함 편대가 전부 떠서 전운이 감돌았다”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유명한 워딩이 나왔다.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이 말과 동시에 북한 초소에 우리 특전요원이 가서 부쉈다. 미국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 공산체제를 블록화로 단단했고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대단한 용기고 국가 수호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 방송화면 캡쳐.
이어 “그때와 지금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합참에 가서 브리핑을 받으며 ‘적이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응징하라’고 하신 대목”이라며 “과거엔 정치적 고려를 너무 많이 해서 서해교전이 일어났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해교전 때 보고했더니 ‘쏘지 마라, 저쪽에서 발포하면 응전하라’고 했는데, 총이란 건 발포하면 죽는 것이다. 죽으란 소리와 똑같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도끼만행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박살내고 북한 초소를 부수고 할 때 그때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것이었는데 미국이 진화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일”이라며 “그걸 보면 지도자의 국가수호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70년 초기부터 자주국방 유비무한 이런 휘호를 내려 박 대통령이 시스템을 갖췄다. 핵개발 문제로 연동돼서 핵보유한 강소국이 돼야겠다는 웅대한 의지가 그때 싹텄던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태 “정부의 엇박자 대응, 대통령 의도 제대로 표출 못하는 안보리더십 결여 문제”
허 대표는 “60년대가 제일 취약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덴 한계가 있었고, 당시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푸에블로호 등을 언급하면서 “60년대가 휴전 이후 제일 시끄러웠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계속된 위협으로 청와대와 백악관 등에서 차라리 김정일이 낫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양 회장은 “세 사람이 모두 똑같다”며 “침략의 DNA을 갖고 벼랑끝 전술을 쓰는 게 똑같다. 핵문제로 위협하는 것도 패턴이 모두 똑같다”고 지적했다.
§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 방송화면 캡쳐.
허 대표는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통치를 하고 있어 당과 군의 원로와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김정일은 독자적 행동 취해도 김정은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주의는 겉은 한 사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에 대해서도 쓴 소리 했다. 그는 “안보실이 생겼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등 외교통일안보라인 팀이 말이 바뀌고 혼선이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도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안보리더십 결여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영태 “박근혜식 대화제의는 김대중·노무현식 대화와 달라” 허화평 “전두환 대통령이라면 여유있게 대처했을 것, 전 정권은 역대 정권의 레드컴플렉스에서 벗어난 정권”
양 회장은 역대정부의 대북처세술과 관련,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과 같은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존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했을 것”이라며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란 워딩은 ‘적이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응징하라’와 정치적 의미가 같다”고 해석했다.
양 회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했는데 이건 조건없는 대화제의로 과거의 대화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식 대화는 ‘돈을 내라’ ‘물자를 내라’ 등 조건이 달려 있다. 그 조건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면서 “그에 비하면 박근혜식 대화는 조건 없이 만나 민족 미래를 위해 같이 잘살자, 그러면 자유통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성이 숨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전두환 대통령이라면 여유있고 자신있게 대처했을 것”이라며 “내가 청와대에서 모시고 있었을 때 이전 정권까지는 우리가 북한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하고 늘 가드를 올리고 북한을 바라봤다. 그래서 통행금지도 하고 연좌제도 하고 여행도 막고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걸 완전히 벗어났다. 소위 레드컴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양영태 “비상시 청와대 사람들 24시간 대기는 당위” 허화평 “청와대는 군지휘 장소 아냐, 정상시스템 가동이 중요”
과거 위기 상황에도 청와대 사람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양 회장은 “사건을 겪을 때마다 24시간 대기는 당위”라며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처는 썩 잘하는 것이 아니다. 24시간 완전무장하고 군복입고 전투태세 갖추고 비상체제로 가고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 대표는 “지금 청와대 사람들 하는 것 잘못됐다”며 “청와대는 결심하는 장소지 군을 지휘하는 장소가 아니다. 한미연합사, 합참, 국방부는 24시간 비상체제고 청와대는 보고 기능만 갖고 있으면 된다. 청와대가 안절부절하는 건 안 좋다. 국민이 걱정한다.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 방송화면 캡쳐.
마지막으로 양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의 어떤 점을 닮았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북문제와 위기관리에 관련된 건 박정희 대통령 외에 그리 닮을 사람이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운 시절 자주국방과 유비무환을 국민에게 알리고 계도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박정희 대통령 위기관리 리더십에서 벤치마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대북관계에서 자신감은 전두환 대통령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야권이나 종북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노선 안 따르니 강경파라고 비판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통일 모델을 볼 때는 대처와 레이건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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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대북문제, 박근혜 대통령 닮을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외에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