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과천 미래창조 융합밸리 조성 등을 청와대와 7개 중앙부처에 긴급 건의했다.
김문수 지사는 22일 오후 2시 기자실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지난 1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가장 확실한 경제회복방안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미래창조경제 거점으로의 수도권 개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김 지사는 서민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규제완화 방안으로 김 지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권한 시도지사 이양,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현행 1㏊이하에서 10㏊이하로 확대, 외투기업에만 지원되는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촉진기본법 제정,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하는 현행 환경규제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전환, 6만㎡로 묶여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현 40%에서 60%로 용적률 역시 100%에서 200%로 완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모두 7가지를 건의했다.
두 번째, 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손톱 및 가시를 뽑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정기관 사무중복,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공천비리 등 폐해발생을 막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중복되는 국도,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양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방안으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런닝 메이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미래창조경제의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수도권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는 과천시를 문화.예술, 방송.통신+IT와 융합된 미래창조 융합밸리로 조성, 환황해권과 동아시아 경제선도를 위해 화성지역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미래창조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농업용지로 지정돼 있는 대송·화성 간척지를 새만금 간척지처럼 복합용지로 전환해 첨단농업, 녹색산업, 그린카산업, 관광산업을 망라한 미래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의 정책건의가 받아들여져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의문을 받은 청와대 및 중앙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도 경제투자실 이부영 경제정책과장은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에 공감하며 도의 건의문을 곧바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라며 “도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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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청와대에 과감한 규제완화 등 공식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