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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미 결산]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 의지도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4박6일간의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일 오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7~8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공식 방문해 취임 후 첫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5~6일은 뉴욕, 8~9일은 로스앤젤레스 일정을 소화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까지 함께 협력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양국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
7일 오전(현지시간）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한·미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먼저 60년간의 한·미 동맹 발전 경과를 평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공동선언은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왔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공동선언은 이어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조정해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못 박았다.
공동선언은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으며,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지향해 가야 할 비전과 역할에 폭넓게 공감했다”면서 “이번에 채택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역시 한·미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왼쪽은 조 바이든 부통령 겸 상원의장, 오른쪽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질 성과 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에너지 협력 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 관련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 2014년 한국이 의장국인 ‘제5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도 설립할 예정이다. 차관급(잠정) 연례 협의회를 통해 미국 ICT 정보의 신속한 국내 전파, 우리 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회의에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한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연장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쿼터 1만5000개 신설을 추진 중인데, 확보되는 비자쿼터 규모만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도중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또한 올 10월 만료 예정이던 한·미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 평화봉사단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성명’에는 양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및 창조경제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협상 관련 양자대화 개최 및 한·미 환경협력위 등 양자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KOICA와 미국 평화봉사단 간의 MOU에는 정보 공유, 파견 현장에서의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협의 등 전반적 협력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정상회담 다음날인 8일 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박 대통령은 영어로 진행된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구축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체제 구축 ▲지구촌 평화와 번영에 기여 등 한·미 동맹이 나아갈 3가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신뢰구축을 전제로 남북 교류를 확대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LA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화동들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영유아 등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련 없이 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이 비정치적인 문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러한 구상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 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갈등들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한미 양국이 함께 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양국이 지구촌의 이웃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평화와 자유 수호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한미 양국은 테러대응, 핵 비확산,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공조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자유, 인권, 법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빈곤 퇴치, 기후변화,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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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