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한국보훈학회, 31차 학술세미나 열어
▲ (사) 한국보훈학회는 20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박근혜 정부의 보훈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3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고대에서 20세기까지 국가를 통합하는 강력한 구심점이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였다면, 21세기 지구촌 시대에는 국가보훈, 국가원호가 국민을 통합하는 강력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
(사) 한국보훈학회가 20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보훈정책 방향’ 학술세미나에서, 최상권 북한전략연구소장은 “다민족 국가이면서 역사도 길지 않고 연방국가인 미국이 세계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보훈정신이 있었고 이를 실천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훈정책 이념’ 발제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백의민족이란 단일 민족주의로 단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며 다문화 가정의 확산을 예로 들고, “결국 보훈이 국민을 하나로 단단히 결속하는 국민통합의 기능을 할 것이므로 오늘날 국민통합의 기능을 박근혜 정부의 보훈정책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장과정을 설명하면서 “‘애국애족’은 박근혜 리더십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이 천명한 ‘명예로운 보훈’을 통해 국가의 국력을 한 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의 피부에 와닿는 보훈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기숙 경기대 교수는 ‘보훈의식 강화를 위한 국가정체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발제에서, “국가보훈의 근본이념과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은 해당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이념과 국가정체성의 기본 틀을 토대로 한다”면서 국가보훈의 제반영역을 다룸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체성 확립교육의 문제점으로 국가관 및 안보교육의 부실,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애국정신 결여, 호국·보훈의식 부재, 한국전쟁에 대한 왜곡,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평가절하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서술, 왜곡된 한·미관계와 경제성장 등을 지적하고, 정부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정체성 확립과 보훈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정길호 박사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효율적인 취업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군내, 공공부분, 민간부문 등 취업직위를 확보해 제대군인의 강점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취업직위의 관리에 있어서도 제대군인 전담인력과 기능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통합 정보화 네트워크 체계의 구축, 제대군인 인적정보 관리제도의 강화를 제안했다.
충북대 안성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통합 초석으로서의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 발제에서 “보훈과 관련한 미완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약한 전후 세대들에게 휴전선 155마일 종주, 전쟁 미체험 세대를 위한 기록사진전 등 젊은 세대와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6.25전쟁의 의미와 정전체체의 과제를 고민하는 기회를 가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행사 외에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훈정책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 국가존립과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보훈처 위상강화 방안’ 발제에서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에 따른 조직, 직급, 인원 증대방안을 제시하고, 보훈특보와 보훈비서관 제도의 신설, 국립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의 국가보훈처 이관, 의료·질병·고엽제 심사를 전담하는보훈의료심사위원회 신설과 보훈대상자의 각종 민원 및 행정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훈심사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보훈예산을 현행 1.6%에서 3%로 향상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정책 제언했다.
이 날 박승춘 국가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보훈의 궁극적 목적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 나가는 호국”이라며,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 등 선제적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훈학회 이용자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나라사랑 교육 확대를 위한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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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보훈정책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