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좌편향-이념편향 넘어 기본법리도 무시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핵심간부에 대한 2심 재판 중, 서울고법 민유숙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줘 파문이 일고 있다.
바른시민회의는 21일 과거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피해자 측의 발언을 허용한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국가보안법 같은 특수사건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가 아닌 방청객에게 피고인 변호 발언을 허용한 전례는 거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발언한 세 명 모두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해선 안 된다” “국보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다”라고 외쳐댔다. 민 판사의 부적절한 지휘가 법정을 종북 경연장으로 변질시켰다.
민 판사는 민주당 중진의원의 부인이며, 피고인의 부인은 같은 당 의원의 보좌관임이 밝혀졌다. 지난해 이상득 전 의원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가 소망교회에 나간다는 사유로 재배당을 요청한 경우와 비교하면, 민 판사는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회피해야 했다.
인적 연관이 있는 재판을 맡았다면 민 판사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임해야 했다. 결국 민 판사의 부적절한 공판 진행으로 중립성 훼손을 초래했고, 그의 가치관과 국가관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민 판사의 이번 ‘사건’으로, 일부 친북좌파적 성향 법관들 탓에 실망한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민 판사가 법정에서 보여준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행위는 재판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 판사가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좌편향-이념편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법부였다. 기본법리 조차 무시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는 뼈를 깎는 자성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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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