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여야의 젊은 초선 의원들이 낡은 정치를 개혁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협력체를 결성했습니다. '함께여는 미래'라는 모임인데요, 청년예비정치인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모을 거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상민 :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송정애 : 우선 ‘함께여는 미래’요. 어떤 모임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김상민 : 네, 일단은 함께여는 미래는 여야의원 6명이, 뜻을 모아서 낡은 정치를 개혁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인 젊은 협력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애 : 네, 낡은 정치를 개혁한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젊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일 년을 돌아봤을 때 현 정치에서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어딘가요?
김상민 : 여러 가지 들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볼 때는 한국 정치 시스템 속에서 유능하고 실력 있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활력을 이뤄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뜻을 펼치고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런 유능한 젊은 정치층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상 거의 전무하시다고 보시면 되요. 그러다보니까 연줄이라든지 또는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시간이 낭비되거나 또는 소모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 분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들도 각 정상이라든지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민심의 속도랑 정책의 속도 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민심은 벌써 저 앞에가 있는데 정책의 어떤 중간 과정이라든지 또는 결과는 굉장히 뒤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통의 부재가 사실상 큽니다. 소통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특정 목소리가 높은 곳에 집중 되서 이야기들이 나오다보니까 어느 특정 이익단체들을 대변하는 형태로 되다보니 갈등의 지수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전방위에서부터 현장 중심적인 그런 어떤 체험들이 이어질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와 관심도 조금 더 높아지겠고요.
김상민 : 네,
송정애 : 그러면서 ‘정당 국고보조금 청년사업 의무할당제’라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상민 : 지금 이 내용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육성이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확실한 투자이고 젊음을 실현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이런 어떤 비용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낮아요. 그래서 정당 국고보조금에 한 5% 정도를 청년세대를 위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9억원 정도, 민주당은 8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져요. 청년 예비정치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또 청년 세대들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 등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들을 국가보조금의 몇 퍼센트를 나누자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정당과 정치권의 실제적인 관심과 재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취지의 표현으로 이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지금은 청년 정치나 정책 개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탠가요?
김상민 : 최근 들어서는 우리 젊은 정치인들 중심해서 그것도 미래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는 정치인들께서 각종 정치학회라든가 워크샵 등을 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규모나 필요성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나 기타 등등 때가 돼서 목소리가 높아질 때면 어떤 일을 하는 이벤트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탄탄한 풀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혁시스템과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정애 : 네, 아무튼 19대국회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나온 여야를 초월한 어떤 초선의원들의 쇄신요구인데요. 정치권의 새바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상민 :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원내대표님도 다 만나 뵙고요. 또 정치쇄신위원장도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도 있죠, 이번에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강성이기 때문에 어떤 대립이 일어날지 모르고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할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여야 젊은 초선의원들이 정말 젊은 시대에 민심의 목소리들을 전달하고 그런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대단한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힘을 실어주신다면 민중에 기반이 된 즉각적인 목소리를 의미 있게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속한 환노위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노동 관련 쟁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우선적으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 뭐라고 보세요?
김상민 :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갈등의 요인들이 된 것이 통상임금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서 근로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갑과 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게 좀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민주화모임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법률안들이 시급하게 다뤄지고 또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정말 손에 꼽히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통상임금을 볼게요. 지금 야권이 이 문제상 대해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설정.. 의원님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민 :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면 소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통상임금에 지금 상여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해서 이미 소송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는 결론적으로 노사정에서 대화로 풀어가야 될 때가 된게 아닌가..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지금 노사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법의 판결을 따라서 가자, 라는 단계에 있는데 그 전에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불분명해지고 또 통상임금에 대한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사정 대화로 풀어가서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송정애 : 예, 정부 제안대로 노사정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노사정 대화라는게 노사 간의 균형이 맞는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일방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한 이슈다, 임금을 깎는 대화에 누가 참여하겠느냐.. 통상임금의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고 정부가 이에 맞춰서 제도를 고치면 되는 거다.. 이런 반대의견 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민 :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 법까지 가는 경우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의 판결이 이뤄져도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정치적 이슈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으나 결국은 모든 과정의 결과물은 노사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거든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모든 것의 우선은 노사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결론을 맺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문제점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과정이 필요하단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송정애 : 그리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안.. 여기에는 일단 여야 환노위원들이 공감을 다 하시는 겁니까?
김상민 : 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주일동안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기준이 52시간인데요. 그런데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휴일 근로를 하면서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로자의 복지라든지 더 실제적인 근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송정애 : 네, 또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주목대상인데요. 이게 재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큰 상태이지 않습니까? 재계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김상민 : 제가 하도 대기업의 어떤 사람들의 불리한 정책과 법률안을 내는 걸로 많이들 이야기해서 제가 대기업을 반대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시대정신에 부합해 생각하면 모두 다 풀립니다. 또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서 원하는 국민의 체온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법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나온 것이 저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지금 말하는 목소리의 간절함을 잘 소통하고 귀 기울이게 된다면 이번 법률이 잘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선언에 들어갔잖아요. 이를 두고 신당창당 수순에 들어갔다.. 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안 의원의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상민 : 저는 정치는 네트워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국민의 삶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간절한 필요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이뤄지냐 안 이뤄지냐 보다도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요청과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들을 향한 실체를 내건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네트워크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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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