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6인 협의체 정기적으로 열려야
- 6월 임시국회 3일에는 당연히 열려야.
- 6인 협의체. 83개의 민생법안 합의했다는 야당주장. 사실과 달라.
- 민주당, 제주해군기지 진행 찬성하는 의견들 민주당 내 많이 있어. 무조건 반대 당론 정해 찬성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당, 민주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워.
- 가맹점과 본점, 본부 불평등 문제들 국회 빨리 처리해야
- 불공정 행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 FIU법, 지하경제를 양성화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 대기업 집단이 스스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해야
- 안철수 신당. 파괴력은 글쎄,조금 더 지켜봐야.
앵커;
지난 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주요 당직 인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비로소 새로운 진용을 갖추었죠.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6월 임시국회입니다. 7월과 8월 정국의 하한기가 끝나면 9월 정기국회, 10월 재보선으로 연결되는 만큼 6월 임시국회는 주요법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수 밖에 없는 장이 되었습니다. 여야 새 지도부로서도 지금 평가받는 무대가 되는 것이죠. 특히 논란이 많았던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책입안과 조율의 역할을 맡은 정책위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연결해서 6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김기현;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앵커;
네, 먼저 늦었지만 정책위의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네, 황우여 대표 1기에서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았다가 이번 2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연이어 중직을 맡게 되었는데 정책위를 맡았으니까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게 될 정책과 방향, 무엇입니까?
김기현;
사실 작년 1년 동안 수석원내부대표를 맡아서 또 국회운영 업무를 쭉 맡아왔습니다만 황우여 대표 체제 이것은 아니고요. 그 때 황우여 대표하고 양국원내대표는 따로따로 선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황우여 대표체제 1기 이것은 별 상관이 없고요.
앵커;
네, 그렇군요.
김기현;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사실상 1기 정책위의장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굉장히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당으로써는 사실 이 정책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자신들의 판단이나 결정이 다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또 말하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그런 책임감도 따르는 것이죠. 집권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좋은 성과를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아주 차근차근히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볼 예정입니다. 우선 당장 이제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다시피 지금 제일 급한 것은 경제살리기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서 이 경제가 특히 엔저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국내 수출 경제, 경쟁력 약화 이런 문제들이 아주 고민스럽고요. 또 우리 소비시장들, 외국의 소비시장들이 위축된 데에 따른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특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문제는 우선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과제로는 경제적 과실의 공정한 분배구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 너무 편중되게 한쪽으로 분배가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흔히 경제민주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런 형태의 과실의 공정한 분배구조를 만드는 것 그래서 상생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든든한 국가안전보장 또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개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공정한 분배구조, 이것까지 들었을 때는 야당 정책위의장과 인터뷰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기현;
하하.
앵커;
새 지도부 체제에서 6인 협의체 정기적으로 그대로 열리는 겁니까?
김기현;
당연히 그렇게 열려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6월 달에는 임시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하면 아마 6월 3일이 되는 것 같은데, 주말이 끼어 있어서 6월 3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단이 최근에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아마 협의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한길 대표가 제의를 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받아들인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이것은 언제 열립니까?
김기현;
글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 오케이하고 그랬던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앵커;
황우여 대표가 받아들였습니다.
김기현;
아, 그것은 국정협의체가 아니고 만나자고 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만나서 현안들을 한 번 의논해 보자,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은 언제든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한 직후에 미국 방미 성과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설명도 드리고 또 국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의 당 대표가 함께, 대통령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아직 청와대와 그 점에 있어서 교감은 없는 거네요?
김기현;
그것은 저희 정책위 소관이 아니고 당대표 소관이어 가지고 교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김한길 대표가 말하는 국정협의체는 양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것처럼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새 지도부의 시험 무대가 될 6월 임시국회는 언제 열리죠?
김기현;
원래 6월 3일, 아마 원래 예정대로 하면 6월 3일에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원내대표단이 아마 협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6월 3일에 당연히 열려야 될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전임 여야 지도부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한 83개의 민생법안 처리 이것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는 겁니까?
김기현;
우선 정확한 전제사실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전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은 8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당과 야당이 각자 주장하는 법안들, 이렇게 종합해 보니 한 83개 정도 되는 법안은 서로 주장하는 점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거나 혹은 양당이 꼭 처리를 원한다는 내용이어서 그 중에 일부, 상당부분은 여야가 좀 의견이 합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83개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자, 그래서 협의를 해 본 다음에 양당이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것을 먼저 처리하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마치 그 83개 법안은 무조건 처리한다, 내용이 뭔지 검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전제가 되어서 마치 야당이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83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여야 지도부 6인이 잠시 하루 만나서 그 내용을 판단한다면 그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법안의 내용들을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해 본 다음에 양당 사이에 서로 의견이 접근이 되면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6월 국회에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앵커;
네, 지금 논의되는 법안들 중에서 당론으로 결정되었거나 당에서 의견이 수렴된 법안들이 있습니까?
김기현;
지금 그 83개 법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진행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뭐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김기현;
저희 당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당론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안들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30여개의 법안들 그 법안들을 처리할 때 있어서도 저희 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분들은 서명에서 빠졌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예속이 되어가지고 소신껏 판단을 못 한다는 그런 많은 비판들이 과거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것은 우리는 앞으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론은 최대한 지양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당론으로 어떻게 하자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 총회를 하면서 혹은 지도부와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투표에 들어간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오히려 야당이야말로 수시로 당론을 정하고 당론이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마저도 당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당론으로 법안을 정하고 입장을 정하고 하는 것은 이제 야당도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크로스보팅 제도를 도입했는데 민주당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김기현;
계속해서 당론이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 제주해군기지같은 경우도 제주 해군기지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다음에 그런 찬성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당, 그것은 민주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네, 경제민주화 법안이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데요. 김 의원께서 창조경제 갑을 간 상생법안, 잘 골라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 꼽고 계신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기현;
갑을 관계의 을 살리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 보다도 오히려 갑을 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해야 된다, 그것이 더, 조금 더 정확한 표현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경제민주화라고 표현되는 것 중에 가맹점, 프랜차이즈라고 흔히 불리죠. 가맹점과 본점, 본부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들 이런 문제들 해소하기 위한 문제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것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담합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만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 위원회만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폐지해서 중기청이나 감사원 같은 것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것도 이번에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임위에 논의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핫이슈가 되어 있죠. 일감몰아주기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일감몰아주기의 개념을 설정하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배제해 나갈 것이냐 또 그 대리점이 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횡포를 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리점과 본사 사이에서 이런 불평등한, 과도한 불평등 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FIU법,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것, 여러 가지 불법성이 의심되는 것들,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FIU법인데 그런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것도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창조경제를 6월 국회에서 지금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ICT같은 것을 좀 진흥할 수 있는 기공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생태계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는 진흥법같은 것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방금 여러 법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너무 포퓰리즘적 아니냐, 기업의 실태를 도외시한다, 예컨대 대체휴일제나 정년연장,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와서 그런 불만들과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너무 나간다는 우려를 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컨대 단가후려치기 같은 불공정 행위 반드시 규제해야죠. 그런데 야당이 지금 3배 징벌 배상안을 냈는데 새누리당 의원은 10배까지 징벌배상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낼 정도로 반기업 정서가 넘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현;
실제로 우리가 대기업이나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 그 동안 너무 과도한 경제 독과점 형태를 유지해 왔다는 비판에 대해서 대기업 집단에서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수출경제가 사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과실을 좀 나누는 데 있어서는 대기업 집단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 집단이 스스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대기업이 그것을 다 독식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반성적 고려에서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그런 반발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문화를 이런 문화의, 정서의 변화, 이것을 이해를 대기업 집단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LG그룹이나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근에 내부에 일감몰아주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면서 외부에 많은 물량을 내어놓겠다, 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형태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상생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대기업이 해 주시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과도하게 을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 이런 것은 법적으로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요. 짧은 단답형으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통상임금산정방식 변경문제, 이것이 박 대통령 방미 때 불거졌는데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시킬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까?
김기현;
네,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한 특정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파급효과가 큰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먼저 해야 된다, 어떤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는 것이냐, 본인은 38조원의 효과가 생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4조, 5조가 생긴다고 하는 데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는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그래서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안철수 의원이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섰는데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새누리당에 동요가 없을까요?
김기현;
글쎄, 안철수 현상이라고 표현되는 새 정치, 새로운 정치 문화에 대한 갈망, 국민들의 욕구, 그것은 저희 기존정치권들이 반성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치쇄신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안철수 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글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
김기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지도부 김기현 새 정책위의장과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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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