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와 또 협동조합에 대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송정애 :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입법이 거론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의원님이 가장 우려되는 법안은 어떤 겁니까?
김용태 : 부당 내부거래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하고요. 그다음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부분 공정거래법인데요. 그 다음에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송정애 : 왜 우려하시는 거예요?
김용태 :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내부거래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은 그간 대기업들이 부의 편법 이전을 획득하기 위해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점은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재 국회에 올라와있는 법들을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업 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즉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불법의 리스크를 떠안게 하는 이런 형태의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입법 취지를 정확하게 레이저처럼 그 부분만 겨냥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 라는게 제 입장입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질서도 중요하고 기업 활동도 보호 해줘야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김용태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예, 반면에 이건 꼭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법안도 있으신가요?
김용태 : 예, 일감몰아주기 관련이 요새 가장 초점인데요. 방금 말씀 올린대로 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예를 들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부 기업들이 재벌 3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빵집 등을 이용해서 일감을 여기에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몇 백억대의 재산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 려주는 형태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백 번 동의하고 이번 법안 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해요. 법이라는 게 참 일반론적으로 입법하기 때문에 법이 겨냥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면도칼처럼 도려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그물 전체를 다 던져서 고기의 씨를 말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잘 유의해서 법안 심사에 임하려고 합니다.
송정애 :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하셨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원님이 일감몰아주기규제 자체를 반대한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용태 :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방 말씀 드린 대로 부의 편법 이전 같은, 그래서 시장의 공정질서를 해치는 걸 넘어서 경제정의자체에 정면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 처벌해야되겠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비난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각에서 논의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들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내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직계열화를 통해가지고 본인들의 가격 경쟁력 내지는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를 짜개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부거래로 보아서 규제대상으로 삼는다면 정말 이 자동차 하나 만들어서 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경쟁 자체가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걸러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관건은 제재의 범위와 수준이 될 텐데요. 이게 취지 자체가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사적인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도칼, 레이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취지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요?
김용태 : 일단 영역을 나눠야 할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의 편법 이전.. 명백하게 일감을 몰아줘서 일감을 몰아준다는 게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도 그 일을 감당하고 남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몰아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내부 회사이긴 하지만 그 회사가 경쟁력이 가장 좋고 그 회사에 일감을 줬을 때 제품경쟁력이나 가격경쟁력이 우월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거래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게 설령 총수 일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야한다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지금 총수 일가끼리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보다 냉철하고 기업의 경쟁력, 경제의 활성화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입법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다 분명하게 입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거론하신 게 협동조합법기본법이거든요. 이건 뭐가 문제인가요?
김용태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10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국가와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그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우리 시장경제 체제 하에 있어서 사각지대.. 이런 시장경제가 포섭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은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활동을 한다면 우리 사회 경제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 백 번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각지대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이런 영역에서도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에, 무조건 협동조합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했고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해서 악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게 제 발언의 취지였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해주신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실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의가 되면서 천개가 넘게 생겼는데 그럴 조짐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용태 : 어, 조짐이 일부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법 통과된 것은 그야말로 대강을 담은 겁니다. 이제 막 여러 가지 시행령도 만들고요. 정부 및 특히 각종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령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령 정비를 하는 와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특히 내년에 우리가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이미 조짐도 일부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법률적인... 협동조합기본법을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정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시장경제 사각을 메우는 그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그래서 그것이 향후 혹시 내년 선거에도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소지는 차단하자는 게 제 요지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그 10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 아예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가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초점 맞춘다는..?
김용태 : 그렇게 되겠죠. 일단 모법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법률의 문구들 중 일부 수정해서요. 시행령에 분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원대상도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즉 그것이 협동조합이..저는 이 협동조합이 법에서는 어떻게 명기되어 있냐면 협동조합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직거래 장터를 한다든지 농민들께서 마을단위의 협동조합을 해서 온라인에 장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협동조합이지만 이론상으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청소사업도 협동조합이 다 나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어떤 의도가 들어간다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어떻게 차단해 낼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국회에서 시행령을 다룰 때 정부와 협의할 내용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런 맥락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만료시한까지 8천 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이런 방침도..
김용태 : 이번 임기 만료가 아니라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2017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2018년까지 8천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니까 차기 시장 선거.. 시장의 임기는 18년인데 그때까지 8천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 현재 시장이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을 시에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속에 이미 지자체가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롭게 협동조합이 잘 성공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말이 숨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동원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 예,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결해서 김용태 의원의 협동조합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 반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 : 예, 안녕하세요.
송정애 : 네, 앞서서 김용태 의원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 10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 이런 의견을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주 : 이상한 일입니다. 협동조합은 기존의 영리 중심의 주로 대주주에게 강한 기업원리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경제조직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협동조합, 동네 슈퍼들이 뭉친 협동조합.. 그 다음에 일용노동자들도 뭉친 협동조합부터 거대규모의 협동조합까지..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도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에 교육이나 상담,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조항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애 : 지금 그 10조에 의하면 지원대상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전부 다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협동조합이면?
김성주 : 그렇진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한정되어 있진 않죠.
송정애 : 그런데 협동조합이 수평, 수직조합으로 무한팽창이 가능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주 : 협동조합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대개 경쟁과 이윤 추구 대신에 협동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민주적 조직을 지향하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송정애 :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만료시한까지 8 천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이런 방침을 아까 김용태 의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협동조합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겠습니까?
김성주 :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과제에 협동조합 육성을 내걸고 있는데 여당에서 정치적 악용 운운하면 될까요? 박원순 시장이 재선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육성한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박 시장을 재선을 막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방해하겠다는 뜻인가요? 협동조합 6조에는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9조에는 공직선거관여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박원순 시장 재선을 위한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건가요? 모든 문제를 선거와 지나치게 여당의 이해와 연결 지어 해석하는 어이없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혹시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런 협동조합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성주 : 협동조합은 주로 유럽에서 발달했는데요. 이태리, 스페인이 대표적인데요. 대개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 해소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나친 기업의 영리 위주 활동을 억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에도 기여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1인 1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으로 많이 활용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주주의 훈련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이해하고 반대한다면 새누리당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익히는 걸 두려워하는 모양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송정애 : 그런데 이제 조합이라는 게 어쨌든 조직력을 발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로써는 상당히 매력 있는 대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주 : 글쎄요, 이미 정치인들은 많은 관변단체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조직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지 안 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정치, 특정정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현직 단체장이, 시장이 자당 소속이 아니었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아까 김용태 의원 주장은 10조를 개정하는데 경쟁력의 가능성이 있는 협동조합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주 : 협동조합은 원래 영리 기업과 비영리법인 사이의 틈새를 이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조직입니다. 기업의 단체 설립이 자유롭듯이 협동조합도 요건만 맞으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력 갖춘 협동조합만 지원한다는 것은 지나친 경제적 논리죠.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들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경쟁 대신에 협동, 이윤대신에 공동체를 중시하는 협동경제모델로 더욱 발달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기관을 더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주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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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성주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