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北에 속아 작성한 사기계약서를 찢어버려라
DJ와 북한 김정일. 남북 지도자가 직접 만난 건 지난 1945년 한반도 분단 이후 55년만이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거다.
[뉴스파인더]당시 세계는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간 대결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고 떠들어댔다. 그리고 양측 정상이 내놓은 게 바로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다.
세계가 역사적 순간이라 떠들었고, 이후
DJ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이른다. 전국민이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그 끝이 어쩐지 석연찮다.
향후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방향은 이 선언을 토대로 틀을 짜게 되는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남북이 서로 달랐고, 조항자체가 명확하기 보단 애매해 주장하기 나름이었다. 북한은 자기들 생각대로 이를 풀이했고, 그 뜻을 따라가보니 우리는 그저 이용당한 것에 불과했다.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니 6.15공동선언은 그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이 연상됐고, 그것이 오늘날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6.15공동선언 폐기를 외치게 만든 이유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전문을 살펴보자.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대목은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미군 철수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닌가. 칼 들고 위협하면서 화해하려면 방패를 치우라고 하는 것과 같다.
시민단체들이 6.15선언을 반역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다. 북한은 줄기차게 한미동맹 해체를 기도하고 있으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 주장에 동조해 준 게 6.15공동선언이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가장 위험한 대목이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마치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를 양측이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돼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적화통일이 목표인 셈이다. 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를 표방하는 고려연방제가 그들의 적화통일 실현을 위한 수단인데 이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닌가.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란 것이 사실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 어떤 주장을 펼칠지 조차 모르는 상황 아닌가. 게다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용인한다는 것은 결국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를 동시에 노리고 있는 게 6.15 공동선언이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한결같이 외쳐온 주장이며, 결국 적화통일을 위해 이뤄야 할 숙제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헌법이 제시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려는 게 바로 DJ식 6.15공동선언이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연방제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양립할 수 없음에도 이런 선언을 외쳤다는 것에 분개한다.
자유진영 시민단체에서 외치는 대로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안락사 시키는 선언인 동시에 북한과 종북세력에게 국가를 갖다 바치는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어떤 세력인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체계 아닌가. 주민들은 굶어죽든 말든 군사력 강화에만 힘쓰는 이들인 동시에 김일성 액자에 낙서만 해도 공개처형 당할 수 있는 게 그들이다.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도 갖추지 못한 세력, 3대세습 독재를 유지한 채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세력이 그들 아닌가.
이런 세력들의 체제에 우리가 어떻게 동의하고, 이해하며 맞춰간단 말인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쪽이 잘못된 체제임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북한을 대등한 통일논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통일을 이뤄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독단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인 동시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라고 보는 게 맞다.
지금도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간다. 폭정을 견디다 못한 수십만명이 탈북해 중국 등지를 떠돌고 있으며, 평양의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굶주린 이들이 죽어간다.
혹시라도 북한이 제시하고, 일부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정말로 바보다. 자유민주주의와 극단적 전체주의 개인독제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오류이며, 낮은 단계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처사다.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남북회담은 6월 15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졌다. 북한이 제의한 것은 6.15공동선언에서 앞선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즉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녀 나가기로 하였다.>의 내용이다.
북한이 제의한 것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산업 재개였으니 딱 들어맞는다. 북한이 자신들도 이득 볼 수 있는 두어가지의 당근을 던져주는 척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한 것은 6.15공동선언의 핵심인 미군철수와 연방제에 대한 얘기였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국민과의 논의도 없이 진행된 6.15공동선언은 5천만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인 동시에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공동선언 폐기 내지는 무효선언을 해야 한다. 북한의 기만전술이야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은가. 6.15선언에 담긴 그 기만을 읽어라. 그 거짓과 추악한 속내를 간파해 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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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6.15선언 무효 외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