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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위 반대는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군(軍)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부활돼야 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뉴스파인더]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군 가산점제에 찬성하느냐’는 김형태 무소속 의원의 질의를 받고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한 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일부 정부·여당 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에서도) 현재 대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전에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여성의 79%가 군 가산점제에 찬성한다.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위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거듭 군 가산점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에서 군 가산점제 대안을 제시할 때 헌재가 결정문에서 판시한 위헌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고 특히 한번 위헌 판결을 받은 법을 새로 만들 때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처럼 ‘정원 외 10%로 (가산점 채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20일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한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장관이 국방부의 대안을 검토해 20일 법안소위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방부의 대안을 포함해 충분히 토의를 해서 국방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국방위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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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대한민국 여성 79%가 군 가산점제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