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열린 인터뷰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각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지뢰밭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곳이 있죠. 바로 경제민주화 법안이 집중된 정무위원회인데요, 경제민주화 핵심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박민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의원입니다.
송정애 : 네, 법안심사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죠?
박민식 : 예
송정애 :어떤 논의들이 이뤄졌습니까?
박민식 : 이제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공정위 소관의 순환출자 문제, 금융위 소관의 금산분리문제 기존의 법사위에 계류 중인 FIU 관련법안.. 이런 법안에 대해서 우선은 14일은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 : 예, 보도를 보니까 FIU 법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 당사자에게 모든 정보제공 사실을 10일안에 알려야한다.. 이런 법안 내용을 두고 팽팽히 여야가 맞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민식 : 내용이 전문적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절차적으로 지금 FIU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하나가 회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도처의 경우에도 같은 명칭의 다른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을 어떻게 조화롭게 지금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이 꼽은 111개 우선처리법안에는 당내 경실모에서도 제시했던 갑을 관계민주화법안이 빠져있어서요. 그러면 이종훈 의원이나 아니면 민주당 이종걸의원이 낸 남양유업 방지법 처리는 이번 국회에선 사실상 힘들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박민식 : 미리 예단을 갖고 처리가 힘들다, 가능하다고 말하긴 힘듭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금 여론에 상당히 뜨거운 그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우리 정무위에서도 내일 아마 관련 법안이 상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집단 소송제도다..또 이제 법안은 여러 개이지만 핵심 쟁점은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면 의외로 또 빨리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핵심 쟁점 법안 중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걸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요, 정무위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대책 법안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이것 어떻게 될까요?
박민식 : 이 법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냐 못하느냐가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6월 임시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든 다른 의원이든 특정 의원들의 그런 찬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쟁점별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쟁점에 따라서는 같은 여당의원이더라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고 또 야당의원들끼리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안은 이미 몇 달 동안 지금 공청회도 거치고 또 법안심사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숙성이 많이 되어있다... 그래서 이견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양보하고 또 설득하면 서로간의 이견의 차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원안 통과 여부가 가능한지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박민식 : 지금 원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해 놓았고 또 정부 측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안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각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법안심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내 법안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워낙에 다양한 의견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밀고 당기다 하다보면 원래 취지에서도 퇴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요?
박민식 :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회에 있는 대기업.. 특히 재벌들의 그런 사익 편취 행위..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감몰아주기로 많이 드러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질타가 많이 있어왔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의 선순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그런 부분.. 예컨대 대기업의 사익 편취, 일탈 행위...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어떤 적절한 방안은 반드시 강구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관련해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와 하는 거래로 축소하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박민식 :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공정거래법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다, 민주당이다, 소속된 의원들조차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당론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의 그런 수정안인 것처럼 보도 된 바가 있죠. 뭐냐면 기존에는 모든 대기업 계열사 간의 모든 거래는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그렇게 따지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1600 개의 대기업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계열사의 총수일가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열사간의 거래로 한정한다면 아마 한 사분의 일 정도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대기업의 일탈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목적을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과도한 공포심, 재계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리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이건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박민식 : 순환출자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대선에서 아마 박근혜 지금 대통령도 순환출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야당 대통령 후보들도 예컨대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느냐, 아니면 뿐만 아니라 기존순환출자도 삼 년 내에 해소를 해야된다, 또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순환출자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것은 사실이죠. 지금 정무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순환출자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도 6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송정애 : 예, 혹자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처리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일단 논의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민식 : 당연히 논의는 해야 되고 또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금산분리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민식 : 금산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산분리도 지난 수년동안 법안이 4%에서 9%로 또 9%에서 4%로 여러 번 이제 왔다갔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정무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14일날 처음 논의를 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무위 논의에 앞서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숙성이 돼 있는 주제 아니냐 그리고 특히 지난 MB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했습니다만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는 재계에서 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사회적 숙성이 많이 된 주제라고 본다면 의외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송정애 : 다른 주제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감원 사퇴압박으로 BS금융그룹 회장의 사퇴했다 해서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 : 제가 여러 번 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원내 대책 회의에서, 공개 석상 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BS 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사퇴압박...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것이다. 왜인가 하면 우선은 사퇴를 시킨다, 또는 임명을 시킨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BS 금융 지주 회사는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는 그냥 그야말로 순수민간금융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것이죠. 권한이 없고 또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권한이 약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죠. 예컨대 금융회사의 CEO가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 정부에서 우호적으로 이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권고적인 사태를 했죠.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 BS 금융지주는 지난 수년 동안 경영실적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없고 그런 또 명분도 없고 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로 잘 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래서 정무위가 오늘 관련자들을 불러서 업무보고 받으시는 거죠?
박민식 : 많은 여당,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민식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런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민식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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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