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재가동됩니다. 오늘 2차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벌써 활동기한의 1/3을 넘긴데다 증인채택 등 세부사안에서 이견이 적지 않아서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합니다. 여야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 네, 안녕하세요?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예, 국정조사 특위가 재가동된 데에는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사퇴가 있었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퇴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언주 : 네, 저희는 사퇴요구가 사실 일종의 국정원 국정조사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다, 발목잡기다.. 더구나 이제 부당한 요구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에서 사퇴 만류를 사실은 했습니다만 이게 국정조사가 기한이 정해져있어서요. 국민들이 국정원의 개혁, 사실 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계셔서 더 이상 책임감을 느껴서 두 분이 스스로 사퇴를 하신 거죠. 결단을 내리신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내에선 “두 의원이 사퇴한 만큼 국조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언주 : 그렇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이 목표하는 성과는 어떤 겁니까?
이언주 :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정원의 개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정원이 그당시에 보면 선거 개입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치에 개입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드러난 자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차제에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꼭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송정애 : 그러면 강은희 대변인님,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목표는 어떤 건가요?
강은희 : 예,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과연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해서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의 경우에는 북한의 대남심리전단에 대응하는 형태의 일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짜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관련된 정치활동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그 당시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문재인 후보가 낙선이 되었다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을 당시 미행하면서 일어났었던 일련의 인권침해 관련된 의혹, 그리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연계되어서 대선에 직접적인 정치적 관여를 했느냐의 의혹들 그리고 국정원에 관련된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송정애 : 예, 양 당의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를 각각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어제 간사 회동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날카로운 공방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무고죄 고발 이야기까지 나왔다던데요. 강 대변인님,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강은희 : 일단 어제 국정원에서 증인 채택 문제와 국정조사에 관련된.. 그리고 범위 문제 때문에 이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입장과 다른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 서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지금 기관보고 일정은 합의가 됐습니다만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산 넘어 산인데요. 이언주 대변인님! 민주당이 요구할 증인·참고인 채택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이언주 : 증인과 조사범위.. 이 것들이 신경전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 당시 합의한 것들을 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이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결과를 축소를 했다든지 수사외압 의혹이 있는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그리고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뭐 그 외 관련해가지고 국정원 댓글사건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결과에 선거 개입했다.. 인정이 되었던 직원들과 관련되었던 분들, 당연히 이것이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런 어떤 광범위한 정책이 대통령의 어떠한 상의나 보고 없이 가능했겠는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선거 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선거 당시에 대화록 공개를 확보를 했고 공개를 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무성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분들은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이런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 측 입장도 듣고 싶은데요. 강은희 대변인님?
강은희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새누리당에서 요청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간사로부터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정조사의 범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나머지 증인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확한 증인에 대한 부분은 양 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아직 현재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이런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자연히 조사범위와 연관이 있을텐데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조 범위 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포함하자.. 이런 요구이시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언주 : 네, 그때 국정조사 범위를 합의한 것은 첫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해서 또 국정원 여직원 관련해서 댓글관련 선거개입 의혹이고요. 두 번째는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이나 수사관련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개입관련의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쭉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국정원..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관련 의혹 일체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정치개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화록 유출이라는 것이 원래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도 유출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선거 직전에 또 이렇게 새누리당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도대체 정치개입의 범위가 어떻게 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국정원 정치 개입이 어디까지 뻗어 있고 도대체 그 진상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냐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에선 포함시킬 수 없단 입장이시잖아요?
강은희 : 네에. 분명히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빚어진 일련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런데 그 범위를 다시 NLL 대화록 공개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전체 조사에 대한 걸 과도하게 범위를 넓혀서 정쟁으로 또 가져가는 게 아니냐.. 대화록 부분은 또 다시 다른 부분에 의해서 열람이나 이런 절차들이 지금 따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 이미 전현직에 해당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었을 때는 이미 2월 달에 .. 원세훈 전 원장이 관련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또다시 전체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국정원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크게 많이 들고 오기 때문에 일단 국정원 댓글에 관련된 것으로 좁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NLL 대화록까지 전부다 연장한다는 것은 지금 국정원 전체의 부분을 정쟁으로 다시 우리가 가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해서..
이언주 :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NLL 대화록과 관련된 NLL 포기 발언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선 저희가 이번에 국정조사에 가자.. 이런게 아니고요. 그건 뭐 열람절차를 통해서 종식하자, 저희가, 양당이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대화록 유출된 경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개입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당연히 해석상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송정애 : 강 대변인님, 반론이 있으십니까?
강은희 :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작년에 국정원의 이러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작년에는 굉장히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은 끝까지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작년에 일련 지금 이런 국정원 대화록 문제가 불거진 이유도 작년 2012년 9월 29일 북한의 국방대변인이 NLL 관련되서 무법성이나 불법성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반박 과정에 일련의 이야기가 흘러 나온 거지 그 당시 국정원의 대화록 자체가 유출 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지금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매관매직 의혹 포함시키자, 그런 대립도 있고..
강은희 : 아뇨, 매관매직은 분명히 합의된 내용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송정애 : 예, 아무튼 지금 예정된 시간 1/3이 지나면서 소모적인 공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양당에서 잘 합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해 여쭤볼게요. 지금 대화록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강 대변인님부터..
강은희 : 제 생각에는 물론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물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찾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훼손에 대한 의혹도 제기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이언주 대변인님은 이게 정말 못찾는 건지, 유실된 건지.. 고의적으로 파손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이게 이제 여러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서.. 그래서 국회 제적 3분의 2가 의결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서요. 사실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것이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못 찾고 있는게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잘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 예비 열람을 계속 해야할지 아니면 현상황에서 대화록 찾기를 중단해야할지 결정해야 될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언주 : 아뇨,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은 어떠세요?
강은희 : 네, 어제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서 사실 저희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아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은희, 이언주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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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